계열사 전출입 과정에서 형식적 퇴사와 재입사를 거친 경우 근속 통산 확인 방법

십 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퇴직 정산서를 받아 보니 근속 기간이 삼 년으로만 잡혀 있어 눈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중간에 회사 인사 발령으로 계열사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뿐인데, 그때 냈던 사직서 한 장 때문에 앞의 근무가 통째로 사라진 것처럼 계산된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해서 했고 정산금도 받긴 했지만, 자리도 업무도 바뀐 것이 없었기에 퇴사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팀에 물어보면 이미 정산이 끝난 건이라는 답만 돌아와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세느냐가 금액을 좌우하므로, 중간의 사직서와 정산이 근로관계를 실제로 끊은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임금채권도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므로, 시점 확인이 먼저입니다. 법원은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다시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끊을 의사로 사직서를 내고 정산을 받은 뒤 다시 입사했다면 앞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만, 그것이 자의가 아니라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정산을 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끊기지 않는다고 보아 왔습니다. 인사기록카드를 원래 회사가 계속 관리했는지,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에 변동이 없었는지, 호봉 승급이나 장기근속 판단에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중간에 지급된 금액이 있더라도 그것을 변제기 전 급여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최종 퇴직 시에는 통산한 근로기간 전체에 지급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흐름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은 서명한 서류의 존재가 아니라, 그 서명이 나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지시에 따른 형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대응은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청하며 산정 근거를 요구하는 트랙, 고용노동부에 임금·퇴직급여 미지급 진정을 접수하는 트랙, 법원에 차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트랙으로 나뉩니다. 세 갈래는 속도와 강제력이 달라 순서를 정해 밟는 경우가 많고, 진정은 비용 부담이 적어 먼저 검토되는 편입니다. 지금 인사 발령 공문, 사직서와 입사서류 사본, 급여이체 내역, 사원번호와 인사기록 화면, 호봉표를 시간순으로 묶어 두면 통산 여부를 가르는 사정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서류를 냈다면 그 명단이나 사내 공지도 형식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지금 가진 자료가 어느 트랙에 쓰이는지부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