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 시 정산 수령과 적립 이체 중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구분

그룹 내 다른 회사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두 가지 안내문을 함께 받은 기억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근무 기간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고 새로 시작할지, 아니면 그 금액을 옮겨 갈 회사로 이체해 기간을 이어갈지 고르라는 내용이었고, 당시에는 목돈이 필요해 받는 쪽에 표시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이 지나 최종 퇴직 정산서를 받아 보고서야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실감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회사는 그때 본인이 고른 것이라 하고, 나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는 느낌이 남아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법은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과거의 임의 정산 관행을 지금 기준으로 그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임금채권 역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므로 시점 확인이 앞섭니다. 법원은 근로자를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고, 계열기업 사이라도 미리 전적할 기업과 근로조건을 명시해 사전 동의를 받았거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 확립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개별 동의 없이 유효할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로 끝내고 새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승계 특약이나 근속 통산 규정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다는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정산금을 받을지 이체해 통산을 받을지 고르게 했는데 근로자가 자의로 수령을 선택한 사안에서, 종전 기업에서의 퇴직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아 단절을 인정한 정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은 선택지가 실제로 제시되었는지, 그 선택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옮겨 간 회사의 규정에 통산 조항이 있는지입니다. 대응은 새 회사의 취업규칙과 퇴직급여 규정에서 통산 조항을 확인하는 트랙, 전적 당시 안내문과 선택 서류를 확보해 자의성을 다투는 트랙,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법원 청구로 차액을 다투는 트랙으로 나뉩니다. 세 갈래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고 앞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가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되므로, 순서를 정해 밟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지금 전적 안내문, 선택 확인서, 입금 내역, 양쪽 회사의 퇴직급여 규정을 날짜순으로 묶어 두면 어느 갈림길에서 결론이 정해졌는지가 보입니다. 규정은 개정될 때마다 판본이 바뀌므로 전적 당시 시행되던 문서를 따로 요청해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금 가진 자료가 어느 트랙에 쓰이는지부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