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납금제 폐지 당연퇴직 처리 퇴직금 판단

"저는 택시회사에 소속되어 운전기사로 일해 온 사람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수하는 이른바 사납금제가 금지되고 전액관리제가 시행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여전히 매일 일정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채우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저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사납금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개인 사정으로 운행 실적이 줄면서 기준액을 채우지 못하는 날이 반복되었는데, 회사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별도의 징계위원회나 소명 기회 없이 저를 당연퇴직으로 처리했습니다. 저로서는 이 처리가 정당한 것인지 여러모로 의문이 듭니다. 우선 회사가 여전히 사납금제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2항 제2호는 운송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들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납금 미달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 처리의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설령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가 말하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당연퇴직 사유가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다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저에게 적용된 취업규칙에도 사납금 미달이 징계사유로 함께 규정되어 있었는데,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전혀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 상황에서도 첫째 사납금제 운영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인지, 둘째 당연퇴직 처리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셋째 징계절차를 거쳤어야 하는지, 넷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당연퇴직의 효력은 무효인지, 다섯째 퇴직금은 어떻게 청구할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납금 미달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 처리와 퇴직금 문제를 함께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6조는 사납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사납금제 금지 규정에 반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이고,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다면 당연퇴직 처분을 하면서도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사납금제 금지 위반 + 당연퇴직 절차 하자 결합은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