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퇴직금 수령 후 퇴직 재입사 형식 계속근로 단절 판단

"저는 다니던 회사가 다른 회사에 영업을 양도할 때,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단 종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은 뒤 곧바로 양수 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쳐 계속 같은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입니다. 당시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저 회사가 정리해 준 서류에 시키는 대로 서명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저는 퇴직·재입사 전후로 하는 일도, 근무 장소도, 함께 일하는 동료도 그대로였고, 단지 소속 회사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짜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정산하려 하니, 회사는 '예전 영업양도 때 이미 퇴직금을 지급했으니 그 이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재입사 이후 기간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겠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자의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 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직·재입사 절차를 밟은 것뿐인데, 그 이전의 오랜 근무기간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영업양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계속 승계되는 것이고, 영업양도 시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반대로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 퇴직·재입사가 저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 아니면 회사의 일방적 방침에 따른 형식적 절차였는지를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이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퇴직금을 재산정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 상황에서도 첫째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는지, 둘째 퇴직·재입사가 자의였는지 회사 방침이었는지, 셋째 그렇다면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는지, 넷째 이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다섯째 이미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할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근로 통산 여부를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영업양도 시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그것이 자의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는 영역입니다. 영업양도 + 형식적 퇴직·재입사 결합은 계속근로 통산을 다투는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