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불가피한 사정 퇴직금 미지급 형사책임 조각 판단

"저는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저는 그 기간이 한참 지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법원의 허가 없이는 함부로 금전을 지출할 수 없고, 자금 사정도 매우 나빠 지금 당장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저로서는 답답합니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데 퇴직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회사를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알아보니 회생절차 중이라 자금 악화나 법률상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나 관리인의 형사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법원의 감독을 받는 등 여러 제한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자금 사정 악화나 법률상 제한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정을 종합해 책임조각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사책임의 조각에 관한 문제일 뿐, 제 퇴직금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형사처벌을 통한 압박이 어렵다면, 회생절차 안에서 제 퇴직금을 어떤 지위의 채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도산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상황에서도 첫째 미지급이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둘째 그렇다면 형사책임이 조각되는지, 셋째 그럼에도 퇴직금 채권 자체는 유지되는지, 넷째 회생절차 내에서 어떻게 변제받는지, 다섯째 대지급금 등 다른 경로가 있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회생절차 중 퇴직금 대응을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퇴직금 14일 지급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관리인의 권한과 제한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자금 악화나 법률상 제한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는 영역입니다. 불가피한 사정 + 형사책임 조각 결합은 대응 경로를 정리하는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