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을 청구할 때 회사가 세금 명목으로 미리 깎을 수 있는지 가르는 기준

A.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지급 전에 미리 세액을 공제해 금액을 줄이는 방식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대신 떼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는 실제로 돈을 주는 시점에 생기고, 받는 쪽이 이를 감수해야 하는 시점도 같다고 이해됩니다. 아직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세액만큼 미리 빼 두는 것은 이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고 해서 소득의 범위 자체가 세액만큼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청구할 때는 세전 총액으로 특정해 두는 편이 정확하고, 세금 처리는 지급 단계에서 따로 정산하도록 나눠 두는 것이 깔끔합니다.

•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서면으로 확인해두기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로 원래 지급 기준 금액을 확정해두기
• 공제 항목별 근거와 계산식을 알려 달라고 요청해두기
• 진정서·청구서에는 세전 총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적어두기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고, 그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아직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예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세금을 뗀 뒤 잔액만 인정하겠다"며 협의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할 때, 이 순서를 짚어 두면 논의가 다시 총액 기준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다툼의 존재 자체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전제이므로, 요구와 답변이 오간 내역을 시간순으로 모아두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구두 협의만 이어졌다면 정리한 내용을 메일로 보내 확인받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지급 요구와 회사 답변이 오간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두기
• 금액 산정 근거가 서로 다른 지점을 항목별로 표시해두기
• 노동청 진정 접수증·사건번호 등 다툼 진행 자료 보관해두기
• 합의서 초안에 세금 처리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두기

다툼이 정리되어 지급 금액이 확정되면 그때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판결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의 지급을 명한 경우에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된다고 본 판단이 있습니다. 세금을 아예 내지 않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시점이 뒤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만약 받는 쪽이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의 수령을 거절하면, 지급자는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도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확정 이후에는 공제 자체를 막기보다 계산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항목별로 어떤 세목이 얼마나 적용됐는지 확인해두면 이후 신고 단계에서 정리가 쉬워집니다.

• 지급 시점에 발급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기
• 공제된 세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 중 어느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해두기
• 지연이자 부분과 원금 부분이 구분되어 있는지 살펴두기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보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입니다. 매달 발생한 임금·수당은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따로 진행되므로, 오래된 달부터 순차적으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길게 끌다 보면 앞쪽 구간이 조용히 빠져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금 공제 논쟁과 별개로, 청구 대상 기간을 먼저 확정해 두는 작업이 급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할 수 있고, 온라인 민원 창구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자체가 다툼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기도 하므로, 협의가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접수 시점을 앞당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 이후에도 회사와의 협의는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 미지급 항목을 월별로 표에 정리해 각 지급일을 기재해두기
• 가장 오래된 항목의 3년 만료일을 달력에 먼저 표시해두기
• 급여명세서·근태기록·계좌 입금내역을 월 단위로 묶어두기
• 무료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