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다툴 만했다고 인정되면 지연이자 구간이 어떻게 갈리는지 살피는 기준

A. 퇴직 후 지연이자, 소송 전 구간, 판결 선고 이후 구간을 나누어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소송 절차에서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는 구간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나뉘며, 현재 그 이율은 연 12%입니다. 구간을 나누지 않으면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일과 지급 사유 발생일을 각각 확인합니다
• 14일이 지난 다음 날이 언제인지 달력에 표시합니다
• 소장 부본 송달일과 판결 선고일을 별도로 기록합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간을 나눠 계산해보면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어느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드러납니다. 계산 과정을 표로 남겨두면 이후 절차에서도 같은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데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다투는 기간에는 높은 이율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거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사실인정과 평가의 문제라, 회사가 어떤 자료로 무엇을 다투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주장이 앞선 절차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집니다.

• 회사가 보낸 답변서나 내용증명의 주장 요지를 정리합니다
• 다투는 항목이 금액인지 지급 의무 자체인지 구분합니다
•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 같은 쟁점으로 다른 동료와 진행된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다투는 쟁점이 좁혀지면 협상에서 정리할 부분도 분명해집니다.

회사의 주장이 무엇인지 정리해두면 어떤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도 함께 보입니다. 반박보다 먼저 쟁점을 좁히는 작업이 시간을 크게 아껴 줍니다.

회사 주장을 요약해두면 쟁점이 몇 개인지 스스로도 파악됩니다.

이율을 정확히 알아도 원금이 흔들리면 계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외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됐는지에 따라 청구 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급여명세서를 월별로 나열해 항목을 확인해두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퇴직금이 함께 문제된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도 같이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 최근 3년치 급여명세서를 월별로 정리합니다
• 항목별로 매달 지급됐는지 표시해 정기성을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수당 규정을 대조합니다
• 실제 입금액과 명세서 금액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원금이 확정되면 구간별 이자 계산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명세서가 남아 있지 않다면 통장 입금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상당 부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구간은 표에 표시해두고 확보 방법을 따로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퇴직금이 함께 문제라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급여도 별도로 표시해두시면 좋습니다. 산정 기간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적어 두세요.

체불 사건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로와 민사 절차를 이용하는 경로가 있고, 사안에 따라 두 경로를 순서대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자료가 정리돼 있어야 진행이 빠르므로, 먼저 서류부터 갖춘 뒤 상담에서 경로를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 일정표 등 근로시간 자료
• 회사와 주고받은 지급 약속 관련 문자·메일
• 퇴직 사실과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

자료 목록을 만들어두면 어떤 구간이 비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어느 경로가 사안에 맞는지, 준비가 부족한 자료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창구를 먼저 이용해보신 뒤 다음 단계를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진정과 민사 절차는 목적과 절차가 달라 준비 서류도 조금씩 다릅니다.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는 자료를 갖춘 뒤 결정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