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당월 급여 전액 지급 규정이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순서

A. 명칭과 무관하게 그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 즉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금품인지를 기준으로 산입 여부를 확인해나가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먼저 퇴직 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항목을 하나씩 옮겨 적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본급·직책수당·근속수당 등 정기적·일률적 지급 항목
•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실제 지급된 가산수당
• 실비 변상 성격이 섞인 출장비·차량유지비 등 구분
• 경조금·격려금처럼 은혜적 성격이 강한 금품 구분

항목을 이렇게 세 갈래로만 나눠도 다퉈질 부분이 어디인지 눈에 들어옵니다. 회사 명세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급 사유를 기준으로 적어보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급 근거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도 함께 표시해두면 이후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근로계약서 조항인지, 취업규칙 조항인지, 매년 반복된 관행인지에 따라 성격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 오른쪽에 근거란을 하나 만들어 채워보시면 정리가 빠릅니다.

월 중도 퇴직인데 그달 보수 전액이 지급됐다면, 그 처리의 근거와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근거 조항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취업규칙·보수규정에 중도 퇴직 시 전액 지급 조항이 있는지 확인
• 그 조항이 일할 계산의 예외로 쓰인 것인지 문구 확인
• 과거 퇴직자들에게 같은 방식이 적용됐는지 파악
• 퇴직금 명세에 그 금액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

이런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책적·은혜적 배려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분까지 평균임금 계산에 그대로 넣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가 오히려 전액을 넣어 계산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된 것일 수 있으니, 무조건 정정을 요구하기 전에 방향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전액을 지급해놓고 퇴직금 계산에서는 일할분만 반영했다면, 어떤 기준을 적용한 것인지 설명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처리 방식이 일관되는지가 확인의 출발점입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개월이 평소와 크게 달랐다면 그대로 기준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휴직·병가·무급 처리로 임금이 크게 줄어든 달이 있는지 확인
• 특별 성과급이나 일시금으로 금액이 크게 늘어난 달이 있는지 확인
• 연차수당·상여금의 지급 시기가 그 기간에 몰렸는지 확인
• 같은 직급 동료의 평상시 급여 수준과 비교

이 경우에는 통상의 수준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을 조정하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두 방식으로 모두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를 표로 남겨두면 회사와 이야기할 때 기준이 생깁니다. 막연히 적은 것 같다는 말보다 어느 달의 어떤 항목 때문에 차이가 났다고 짚는 편이 훨씬 빠르게 통합니다. 표는 항목명과 금액, 근거만 있으면 충분하니 부담 없이 만들어보셔도 좋습니다. 회사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항목이 나오면 그 부분이 첫 번째 협의 대상이 됩니다.

확인 결과 차이가 있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공적 절차를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 산정 내역 제공을 요청해 회사의 계산식부터 확보
• 차이가 확인되면 근거를 붙여 내용증명으로 정정 요청
• 응답이 없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접수 검토
• 필요하면 민사 절차로 차액 청구를 검토

퇴직금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만 받은 상태라도 나머지에 대한 청구는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므로 오래된 구간부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절차가 막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산정 방식을 함께 점검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담에 갈 때는 3개월치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산정 내역, 취업규칙 관련 조항을 함께 챙기시면 한 번에 정리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물이 갖춰지면 상담 한 번으로 다음 단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