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절차 누락 해고 무효 판단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여러 징계사유를 한꺼번에 들어 징계처분으로 저를 해고한 근로자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보니 두 가지가 크게 의문입니다. 첫째는 절차의 문제입니다. 저는 제대로 된 징계위원회가 열렸는지, 제가 그 자리에서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는 그 자체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징계사유의 문제입니다. 회사는 여러 가지 사유를 한꺼번에 들어 저를 해고했는데, 그 사유들이 정말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중 일부만 인정된다면 나머지 사유는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헷갈립니다. 제가 알기로, 사용자가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한 경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 이외에도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일부 사유만 떼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징계위원회에서 든 사유 전부를 놓고 그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는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는 제도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결국 제 사건에서도 징계사유 전부와 절차의 적법성을 함께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경우도 징계위원회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리고 회사가 든 징계사유 전부가 정당한지를 다투면, 이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징계위원회 절차가 누락된 해고가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췄는지를 따져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재심판정의 위법성 유무를 따져야 하며,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 이외에도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징계 절차 누락 + 여러 징계사유 + 재심판정 결합은 '징계위원회 절차 누락·징계사유 전부 심리·부당해고'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정당한 이유 ② 징계사유 전부 심리 ③ 절차 적법성 ④ 재심판정 위법성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정당이유 ② 사유전부 ③ 절차적법 ④ 재심위법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