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사업주가 결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는데, 막상 사건 기록을 확인해 보니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체불액만 공소사실에 들어 있고 정작 본인의 미지급 퇴직금은 통째로 빠져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분의 상황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진정도 함께 접수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명단이나 체불 내역이 정리되는 단계에서 본인 몫만 누락되는 일은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다뤄지는 공소사실은 법원이 실제로 심판하는 대상이라, 여기에 본인의 체불액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업주가 유죄 판단을 받아도 그 판결이 본인의 퇴직금 부분까지 정리해 주지는 않는 구조가 되어 답답하실 거예요. 특히 1심이 이미 끝나고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뒤에 누락을 발견하면 이제 와서 추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로 다시 고소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시간만 흘러가기 쉽습니다. 여기에 사업주가 재직 중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이 함께 문제되어 업무상횡령까지 얽혀 있으면, 어느 피해자가 어느 공소사실에 들어가 있는지 자체가 더 흐려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재판 중에 일부 근로자와만 지급 합의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경우에도, 합의가 반영된 사람만 사건에 남고 본인은 명단 밖에 놓인 것처럼 보여 더 혼란스러워지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형사 절차가 몇 달씩 이어지는 동안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재판 결과만 기다리다가 정작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한을 놓치는 일도 생길 수 있어 형사와 민사를 나란히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44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법원은 서면으로 제출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허가 여부를 명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피해자와 금액만 추가되는 변경이라면 재판 단계에서도 다툴 여지가 있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 + 공소사실 누락 + 항소심 진행 결합은 ‘누락 피해 근로자 공소사실 추가’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 근로자라면 ① 누락 확인 ② 체불액 특정 ③ 검사 요청 ④ 진정·고소 병행 ⑤ 민사 회수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재직기간·퇴직일·미지급액과 진정 접수 이력을 시간순으로 모아두면 본인 피해가 이미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퇴직금 형사재판 누락 피해 5단계 점검
A. 누락 확인·체불액 특정·검사 요청·진정 병행·민사 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누락 확인 — 공소장·사건 진행 내역에서 본인 성명과 체불액이 포함됐는지 확인.
- ② 체불액 특정 — 입사일·퇴직일·평균임금 기준으로 미지급 퇴직금 금액을 계산.
- ③ 검사 요청 — 담당 검사실에 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공소장변경 검토를 요청.
- ④ 진정·고소 병행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별건 고소로 본인 체불 건을 별도 접수 검토.
- ⑤ 민사 회수 — 체불금품확인원 기반 지급명령·소송 등 회수 절차 검토.
핵심: 같은 사업장·같은 시기·같은 미지급 방식이라면 피해자와 금액만 늘어나는 변경인지, 아니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 사건인지가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시점과 진정 접수일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진정·퇴직금 청구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미지급 확정 (퇴직 후 14일)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지급기한 경과 사실과 미지급액을 확정.
- 2단계 — 진정 접수 (즉시)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확보.
- 3단계 — 근로감독관 조사 (약 25일) — 출석 조사에서 재직기간·평균임금·미지급액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
- 4단계 — 체불금품확인원·송치 (조사 종료 후) — 확인원 발급을 받고,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면 담당 검사실에 본인 피해 포함 여부를 확인.
- 5단계 — 회수 절차 (3년 시효 내) — 지급명령·민사소송, 사업주 도산 시 대지급금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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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재직 입증·금액 산정·사건 연결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입사일·퇴직일 입증)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이체내역 (평균임금 산정)
- 퇴직금 미지급 내역·정산서 (체불액 특정)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증·사건번호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시)
- 동료 근로자 진정·피해 현황 정리표
- 사업주와 주고받은 지급 약속 문자·통화 기록
팁: 본인 진정 접수번호와 형사 사건의 피해자 명단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누락이 수사 단계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형사 절차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민사 회수 기한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실관계 동일성 — 피해자·금액만 추가되는 변경인지, 별개 사건인지.
- 누락 경위 — 진정은 접수됐는데 수사·기소 단계에서 빠진 것인지.
- 체불액 산정 — 평균임금에 상여·수당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지.
- 절차 시점 — 1심·항소심 중 어느 단계에서 요청이 가능한지.
- 민사 시효 — 형사 절차를 기다리다 3년 시효가 지나지 않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임금체불 진정)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대지급금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공소사실 동일성과 공소장변경허가 결정 의무
대법원 2023도3038(대법원, 2023.06.1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취지상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동일성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서면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법원은 허가 여부를 명시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이를 간과한 채 절차를 진행해 항소를 기각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업무상횡령의 피해자를 추가하고 전체 금액만 달라졌을 뿐 일시·장소·방법이 모두 동일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형사재판에서 같은 사업장의 피해 근로자와 체불액이 누락된 경우에도,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공소사실 추가를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인지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같은 시기 체불 + 피해 근로자·금액만 추가 + 재판 진행 중 결합 시 공소사실 추가 검토 영역 — 진정 이력·체불액 정리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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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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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소사실에 제 퇴직금이 빠져 있으면 판결이 나도 소용없나요?
법원의 심판 대상은 공소사실에 담긴 범위인 영역입니다. 사건 진행 내역에서 본인 성명·체불액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피해자를 추가하는 변경도 법원이 받아주나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가 갈리는 영역입니다. 같은 사업장·같은 시기·같은 미지급 방식이라는 점을 정리해 소명하세요.
Q.항소심까지 갔는데 지금 요청해도 늦지 않나요?
항소심 단계에서도 공소장변경 신청이 이뤄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담당 검사실에 피해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를 요청해보세요.
Q.형사 재판을 기다리면 퇴직금은 자동으로 받나요?
형사 절차와 금전 회수는 분리해서 봐야 하는 영역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지급명령·민사 회수를 함께 검토하세요.
Q.진정은 같이 넣었는데 왜 저만 빠졌을까요?
진정 접수와 기소 범위가 다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진정 접수번호와 조사 진술 내용을 확보해 누락 경위를 확인하세요.
Q.체불액을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영역입니다. 급여명세서와 이체내역으로 상여·수당 포함 여부를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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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본사에서 달러로 받던 인센티브의 환산 기준일이 매번 달라 퇴직금이 줄었어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회사에서 등기이사로 등재돼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론 출퇴근·업무지시 받는 직원이었어요.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 회사가 인수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주나요?
- 위탁계약 팀장·팀원으로 일했는데 사실상 근로자 같아요.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일하는 동안 사람이 들고 나면서 실제로는 5명을 넘긴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회사가 예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며 최종 퇴직 때 계속근로기간을 그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 퇴직금을 적게 줬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요구한 적이 없고,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냈다 재입사한 적도 있습니다. 제 자유로운 의사로 한 게 아니라면 중간정산이 유효한지, 그 기간을 통산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5년 일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주 몇 차례 짧게 나와 일하면서 위탁계약서를 썼는데,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했어요. 단시간이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저는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 다투는 근로자예요. 회사가 매년 받아 온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버려서,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낮게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반대로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까운 성과급은 빠질 수도 있다고 해요. 상여·인센티브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따져 퇴직금 재산정을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매년 정해진 시기에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받아 왔는데, 퇴직금 계산에서 그 정기상여금이 빠진 것 같은 근로자예요. 회사는 '상여금은 은혜적·임의적으로 준 것이라 임금이 아니다'라며 평균임금에서 제외했지만, 저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지급 시기·금액이 정해져 있어 의심돼요. 그런데 정기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는 명칭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지로 판단한다고 들었어요. 정기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따져 퇴직금을 재산정·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노동청 신고와 민사소송 중 뭐가 먼저인가요?
- 요즘 중간정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퇴직금 체불 노동위원회 조정 가능한가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돈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명예퇴직을 한 뒤 한참 동안 퇴직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청구하니 시효가 끝났다며 거부됐어요.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회사가 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 저는 회사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때 별도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었는데,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액이 따로 특정되지도 않았어요. 한편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부담금을 냈는데, 그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했어요. 이런 분할 약정이 유효한지, 부담금이 부족한 경우 평균임금을 재산정해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여러 징계사유가 함께 문제 되어 징계해임됐어요. 그 사유 중에 공금 관련 부분도 일부 포함돼 있었는데, 그것이 해임의 주된 이유는 아니었고 다른 사유들이 더 크게 작용했어요. 그런데 연금공단은 제가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해임됐다며 퇴직급여를 감액해 지급하겠다고 해요. 저는 공금 부분만으로는 해임될 정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여러 사유가 경합한 경우에도 무조건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게 맞나요?
- 위탁계약 형식으로 채권추심 일을 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일을 겸했는데, 회사는 '다른 데서 번 소득이 더 많은 기간이 있으니 그때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그 기간을 빼고 퇴직금을 적게 계산하려 합니다. 겸직 소득 비중이 컸던 기간에도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계속근로기간 전체로 퇴직금을 다시 따질 수 있나요?
- 파견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회사가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나눠 넣었다'며 퇴직 때 따로 퇴직금을 안 줬어요. 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부담금을 넣으면서 그만큼을 제 임금에서 빼기도 했습니다. 이런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한 건지, 부담금이 부족했다면 차액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또 퇴직금 청구 시효가 지난 건 아닌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제가 매달 받던 가족수당이나 상여금 일부를 평균임금에서 빼고 산정했어요. 회사 급여규정에는 그 항목들이 퇴직금 기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법이 보장하는 최저 금액만 넘으면 규정과 다르게 적게 줘도 되는 건지 다툴 수 있나요?
- 저는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하고 매월 정해진 보수를 받아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니 회사가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등기임원이라도 명칭·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을 받을 여지가 있고, 퇴직금은 급여규정과 평균임금의 실질에 따라 산정된다고 들었어요. 등기임원의 실질 근로자성을 따져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퇴직 시기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 저는 회사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한 달 동안 수습사원으로 실제 업무를 하며 급여를 받았고, 수습기간이 끝난 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식 근로자로 채용됐어요. 그런데 회사는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그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빼버렸어요. 수습기간이 단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이라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따져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명예퇴직금은 얼마나 받고, 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 저는 한 회사에서 며칠~몇 주의 짧은 공백을 사이에 두고 같은 일을 반복해서 계속 일하다 퇴직했는데, 회사가 '중간에 그만뒀다 다시 들어온 거라 근속이 끊긴다'며 마지막 근무분만으로 퇴직금을 적게 준 것 같은 근로자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잠깐 단절이 있었더라도 그 공백이 형식적 단절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가 계속됐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산정한다고 들었어요. 단기 공백 반복근로의 계속근로기간 합산을 따져 퇴직금을 재산정·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저는 회사가 '예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으니 그 이후 기간만 계산하면 된다'며 퇴직금을 적게 준 것 같은 근로자예요. 그런데 그 중간정산이 제 자유로운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 회사 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효력이 의심돼요. 또 입사 전 수습·시용기간이나 형식적 사직·재입사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진 것도 마음에 걸려요. 그런데 시용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하면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중간정산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야 유효하다고 들었어요. 중간정산의 효력과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을 따져 퇴직금을 재산정·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재직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적이 있는데, 최종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의문인 근로자예요. 회사는 중간정산을 했으니 그 이후 기간만 계산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 중간정산 합의 자체가 제 자유로운 의사로 이뤄진 것인지, 일부 기간에만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따져 봐야 할 것 같아요.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졌을 때 유효하고, 일부 기간만 정산된 경우 합의가 없던 기간의 퇴직금 청구권은 최종 퇴직 시점에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중간정산 효력과 계속근로기간을 따져 퇴직금 차액 재산정을 점검해볼 수 있나요?
- 1년 넘게 일하고 퇴직했는데 14일이 지나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아요. 사장은 '예전에 중간정산으로 다 지급했다'거나 '마지막 6개월 촉탁 계약은 별개라 1년이 안 돼 퇴직금이 없다'며 지급의무 자체가 없다고 다투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더니 사업주에게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들어 막막해요. 형사로 안 되면 밀린 퇴직금은 영영 못 받는 건지, 아니면 민사로 따로 청구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중간정산이 정말 유효한지, 촉탁 기간까지 계속근로로 이어 붙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함께 점검해볼 수 있을까요?
- 저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2년 동안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보수를 받기로 하는 위탁진료계약을 맺고 봉직의로 일했어요. 계약서 이름은 위탁진료계약이지만, 저는 의원이 정한 시간 동안 정해진 진료실에서 진료했고 별도로 제 사업을 운영한 것도 아니에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원장은 계약이 위탁진료계약이라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해요. 정말 위탁진료계약이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 저는 서비스업에서 일하면서 고객이 내는 봉사료(팁)를 회사가 모아 정기적으로 배분해 받아 왔는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회사가 그 봉사료를 평균임금에서 빼서 퇴직금이 적게 나온 것 같은 근로자예요. 회사는 '봉사료는 고객이 준 것이라 임금이 아니다'라지만, 저는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배분 기준도 정해져 있어 근로의 대가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진 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그 판단은 명칭이 아니라 근로제공과의 관련성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봉사료의 평균임금 포함을 따져 퇴직금을 재산정·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연봉계약서에 '연봉 4,800만원에 퇴직금 포함'으로 적혀 있어 퇴직 시 별도 퇴직금이 안 나왔어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1년 미만 계약직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24시간 격일제 근무인데 퇴직금 산정 어떻게 되나요?
-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주휴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 저는 회사 방침에 따라 군 복무를 위해 사직서를 냈다가 제대 후 다시 입사한 근로자예요. 사실 그 사직과 재입사는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 실제로 회사를 떠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회사는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그 군 복무기간과 재입사 전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빼버렸어요. 회사 방침에 따른 형식적 사직·재입사가 무효라면 그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따져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회사가 청구를 미루게 만든 사정이 있었어요. 회사의 시효 주장을 막고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직금을 14일 넘겨서 받으면 이자가 붙나요?
- 수습·시용기간을 거쳐 본채용된 뒤 공백 없이 계속 일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처음 수습기간은 근속에서 빼버렸어요. 그 기간도 합쳐서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툴 수 있나요?
-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채용돼 한 달 동안 실제로 일을 했고, 수습기간이 끝난 뒤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어요. 그런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수습기간은 빼고 정식 채용일부터 따졌습니다. 수습으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넣어야 하는 건지, 그래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퇴직금 못 받을 때 노동청과 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 저는 일용직으로 채용돼 같은 업무를 계속하다가 상용직으로 전환돼 오래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회사가 '일용직 기간은 계속근로가 아니다'라며 그 기간을 빼고 퇴직금을 적게 준 것 같은 근로자예요. 그런데 일용직이라는 형식이라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 없이 계속됐다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여지가 있고, 퇴직금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산정한다고 들었어요. 일용직 상용직 전환의 계속근로기간 인정을 따져 퇴직금을 재산정·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 온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빠진 채 퇴직금이 적게 계산된 것 같은 근로자예요. 회사는 '상여금은 경영실적에 따라 달라지니 임금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조건이 정해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들었어요. 지급률이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해요.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과 퇴직금 재산정 차액을 따져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 영업을 넘길 때, 회사 방침에 따라 일단 퇴직 처리되어 퇴직금을 받은 뒤 곧바로 새 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계속 같은 일을 해 왔어요. 당시엔 회사가 시키는 대로 서류에 서명했을 뿐이고, 저는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나중에 진짜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려는데, 회사는 예전 영업양도 때 이미 퇴직금을 줬으니 그 이전 근무기간은 빼고 재입사 이후만 계산한다고 해요. 영업양도 때 퇴직금을 받았으면 그 전 근무기간은 정말 통산이 안 되나요?
- 파견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저는 퇴직 직전 특정 임금항목이 평소보다 현저히 많아졌다는 이유로, 회사가 '평균임금을 부풀렸다'며 그 부분을 빼고 퇴직금을 적게 산정한 근로자예요. 그런데 저는 다른 임금항목은 정상적으로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임금항목이 있어 산정이 부적당해진 경우라도 그 산정 방식은 현저히 높아진 임금항목에만 적용되고, 그와 무관한 임금항목은 원칙대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혼재된 임금항목을 분리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금 차액이 있는지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퇴직금 계산에 빠진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회사를 그만둔 뒤 몇 달에 걸쳐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나눠 받으면서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했으니 더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받은 퇴직금이 부족했습니다. 퇴직금 포기 각서는 무효 아닌가요? 퇴직 후에 쓴 각서도 무효인지, 아니면 사후 포기로 유효한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퇴직금 3개월 분할 지급 합의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 직함은 전무·임원이었지만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업무만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임원이라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을 안 주려 하고, 고문으로 일한 기간도 근속에서 빼버렸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저는 회사에 고용돼 근무하다 퇴직한 뒤,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여러 달에 걸쳐 나눠 받는 과정에서 회사가 내미는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다 정리했으니 더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받은 금액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라는데, 제가 퇴직 후에 쓴 이 각서가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인지, 부족분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예전에 분진이 많은 작업장에서 오래 일하다 퇴직했는데, 그 회사는 이미 폐업해서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퇴직하고 한참 지난 뒤에야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됐는데, 담당 기관에서는 퇴직 당시 임금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평균임금을 원칙대로 계산할 수 없다며 곧바로 특례 고시 금액을 적용해 급여를 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제가 실제로 받던 임금 수준과 너무 차이가 나서 납득이 되지 않아요. 원천징수부나 4대보험 신고 기록, 같은 지역 동종 사업장 임금자료 같은 게 일부라도 남아 있으면 그걸로 제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정정 신청과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단시간으로 오래 일하다 퇴직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매달 받던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빼버렸어요. 회사 급여규정에는 그게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법정 하한만 넘으면 규정과 다르게 줘도 되는 건가요? 다툴 수 있나요?
- 수습·시용기간을 거쳐 공백 없이 정식 채용돼 쭉 일하다 퇴직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처음 수습·시용으로 일한 기간은 정식 입사 전이라며 계속근로기간에서 빼 적게 줬어요. 그 기간에도 매일 출근해 일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그 기간을 합쳐 다시 계산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1년짜리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며 계속 일했는데, 퇴직할 때 회사가 계약 사이가 끊겼다며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해요. 게다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도 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 몇 년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다시 정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야간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회사가 합병되었는데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 저는 택시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해 왔는데, 회사가 정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채우지 못하면 부족분을 채워 넣도록 하는 사실상의 사납금제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었어요. 최근 제가 기준액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자 회사는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저를 당연퇴직 처리했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사납금제를 금지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당연퇴직 처리가 정당한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면 근속연수 합산되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퇴직했는데, 회사가 매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줬어요. 그런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성과급은 경영실적에 따라 달라지니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라며 평균임금에서 빼고 적게 계산했어요. 그 성과급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고 지급대상·조건도 정해져 있어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이를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회사에서 "전무" 직함으로 일했는데, 등기 임원은 아니었고 사실상 사장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일을 했어요. 그런데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회사는 "임원이라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거절합니다. 직함만 임원인 저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다툴 수 있나요?
- 저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용직 형태로 설치·AS와 판매 업무를 해왔는데, 회사는 저를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라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해요. 또 설령 근로자라 해도 제가 받은 판매수수료는 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야 한다는 식이에요. 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설치·AS 수수료뿐 아니라 판매수수료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따져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징계해고를 당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일용직이나 단시간으로 한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반복해서 일했는데, 회사가 '일용직이라 퇴직금이 없다'거나 '근무가 끊겨 계속근로가 아니다'라며 퇴직금을 안 주는 근로자예요. 그런데 형식이 일용·단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반복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또 퇴직 전에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줬다고 회사가 주장하는데,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해요. 일용·단시간 반복 근로의 계속근로기간 인정과 포기 약정의 효력을 따져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회사 합병 후 퇴직금 기산일은 합병 전부터인가요, 합병일부터인가요?
- 인센티브와 성과급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저는 기간제로 여러 차례 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예요.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몇 달에 걸쳐 돈을 받으면서 회사가 내미는 각서에 서명했는데, 거기에 더 이상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었어요. 회사는 이제 그 각서를 근거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해요. 퇴직 전에 미리 포기한 게 아니라 퇴직 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인지, 그 각서가 정말 퇴직금청구권 포기로 해석되는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예전에 군 복무 때문에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내고 퇴직 처리됐다가 제대 후 재입사했어요. 회사는 그 사이 기간을 빼고 계속근로기간을 끊어 퇴직금을 적게 산정했습니다. 사실상 형식적인 사직·재입사였는데, 군복무기간과 재입사 전까지를 계속근로기간에 넣어야 하는지, 끊긴 줄 알았던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야간근로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가게에서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저는 상시 근로자가 5인이 안 되는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예요. 사장님은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은 안 줘도 된다'거나 '중간에 한 번 정산했으니 끝났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의문이에요. 그런데 퇴직금 제도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중간정산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야 유효하며, 형식적인 사직·재입사로 계속근로기간을 끊을 수 없다고 들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의무와 계속근로기간·중간정산 효력을 따져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1년 안 됐는데 시용·재입사·계약갱신 거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명예퇴직 합의서에 '일체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부제소 조항이 있어요. 그래도 누락된 퇴직금·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 가능한가요?
- 명목상 임원(전무·감사실장)으로 등재돼 일했지만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아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회사는 '임원이라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퇴직금을 안 주고, 임원 되기 전 고문으로 일한 기간도 근속기간에서 빼버립니다. 직함이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과 근속기간이 부정되는 건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임원 퇴직금은 한도가 있나요?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저는 회사를 퇴직했는데, 그 뒤에 노사가 임금·퇴직금을 소급해서 올리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어요. 재직 중이던 동료들은 인상분과 퇴직금 인상 차액을 받았는데, 저는 이미 퇴직했다는 이유로 소급분을 못 받았어요. 회사는 '단체협약 체결 전에 이미 퇴직했으니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요. 다만 과거에 회사가 이미 퇴직한 사람들에게도 사후 단체협약 인상분·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 온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소급 유리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지만, 규범의식 있는 노사관행이 있으면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소급 인상분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법령에서 지급기일이 정해진 퇴직급여 중 일부 지급을 막던 규정에 위헌결정이 났고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데, 기관이 '그동안은 법대로 안 준 것'이라며 늦게 지급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를 못 주겠다고 합니다. 당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위헌결정일까지 이행지체가 성립하는지, 지연손해를 따져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디서부터 청구해야 하나요?
- 해마다 정기적으로 받던 상여금이 있는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회사가 그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빼버렸어요. 정기적으로 계속 받아 온 상여금이면 임금으로 봐서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퇴직금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TAI 같은 정기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 채권자가 퇴직금을 압류했어요. 전부 가져가나요?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저는 등기임원(이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하고 매달 일정한 보수를 받은 근로자예요. 회사는 '임원이라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라지만, 저는 명칭만 임원일 뿐 실질은 근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등기임원이라도 명칭·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을 따져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1년 미만 반복 계약 퇴직금 못 받는데 공정수당으로 보상되나요?
- 여러 회사를 다녔는데 퇴직금이 합산되나요?
-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을 IRP로 반드시 이전해야 하나요?
- 회사가 작년에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퇴직연금을 전환했어요. 이번에 퇴직했는데 운용손실에 부담금 미달까지 겹쳐 예상보다 1,500만원 적게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수습(시용)기간을 거쳐 정식 채용되었거나, 계약직으로 갱신을 거듭하며 공백 없이 계속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인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수습기간이나 초기 계약기간을 빼고 계속근로기간을 짧게 잡은 것 같아요. 회사는 그때는 정식 직원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간에도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어요. 시용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계속 근무했다면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들었어요.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을 따져 퇴직금 차액을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예전에 회사 방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적이 있는데, 정작 제가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중간정산이 효력이 있는지, 또 중간정산이 안 된 기간의 퇴직금은 언제 청구권이 생기고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따지는지 다툴 수 있나요?
- 저는 회사에 정식 채용되기 전 수습·시용 기간을 거쳤는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회사가 그 수습기간을 빼고 본 근로계약 이후의 기간만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려고 해요. 게다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었다는 식의 분할 약정도 주장해요.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들었어요. 수습·시용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을 따져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고, 월지급 분할 약정의 효력을 점검해볼 수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예전에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매달 받던 가족수당과 상여금 일부가 평균임금에서 빠진 채 계산됐어요. 중간정산이라도 이렇게 적게 산정한 퇴직금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퇴직연금 DC형과 DB형 중 뭐가 유리한가요?
-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매월 받던 가족수당이나 상여금 일부를 평균임금에서 빼고 계산해 적게 줬어요. '법이 보장한 최소금액은 넘겼으니 문제없다'고 하는데, 정작 회사 급여규정에는 그 수당들이 퇴직금 산정 기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규정대로면 더 받아야 하는데, 법정 하한만 넘기면 회사 규정보다 불리하게 줘도 되는 건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스톡옵션이나 RSU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등기이사로 등재됐다가 임기 후 비등기 일반직으로 강등돼 퇴사했어요. 등기 시점부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서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고민이에요. 세금·절세 측면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과 기준을 알려주세요.
- 저는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가 내미는 각서에 서명했는데, 회사가 그 각서를 근거로 더는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해요. 퇴직 전에 미리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들었는데, 제 각서가 그런 사전 포기인지 퇴직 후 사후 포기인지가 헷갈려요. 각서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으면 작성 경위와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해석한다고도 들었어요. 제가 서명한 각서가 퇴직금청구권의 무효인 사전 포기인지, 유효한 사후 포기인지를 따져 퇴직금을 더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매년 정기적으로 받던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서 빠졌어요. 회사는 "상여는 임금이 아니라 못 넣는다"는데, 정기적으로 받아온 상여도 평균임금에 넣어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한 사업장에서 임시직·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퇴직했는데, 같은 회사의 정규직 직원들은 보수규정에 정한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는 반면, 저는 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매년 1개월분 정도의 낮은 기준으로만 퇴직금을 받았어요. 회사는 '너는 임시직이라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기준만 적용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의 사업 안에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근속 등에 차등을 두는 퇴직금 차등제도는 금지되고, 그런 경우 낮은 대우를 받은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를 따져 정규직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해볼 수 있나요?
- 회사가 별다른 사유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적법 사유가 없으면 무효라고 들었어요. 퇴직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퇴직했는데 사업주가 퇴직금을 14일 안에 안 주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 지급기일을 좀 미루자'고 해서 연장에 합의했어요. 그런데 그 연장한 기일이 되었는데도 사업주는 여전히 퇴직금을 안 줘요. 사업주는 '연장에 합의했으니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주장해요. 저는 연장기일까지도 안 준 이상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그 기일까지 퇴직금을 안 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진정·고소로 대응할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일용직으로 일하며 일당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 들었고,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내면서 그 금액을 제 임금에서 공제했어요. 그런데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한 약정이 유효한지, 부족한 부담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매년 받던 상여가 평균임금에서 빠져 퇴직금이 적게 계산됐어요. 게다가 가족 상속·압류 문제까지 겹쳤는데 퇴직급여 채권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저는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회사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가 받아 온 연차휴가수당·상여금 등을 빼고 계산해 퇴직금이 적게 나온 것 같은 근로자예요. 회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성과에 따른 것'이라지만, 저는 연차수당처럼 당연히 지급되는 것까지 빼는 것이 납득되지 않아요. 그런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진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입은 명칭이 아니라 근로제공과의 관련성으로 판단한다고 들었어요. 연차수당 등의 평균임금 포함을 따져 퇴직금을 재산정·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근무시간이 짧은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줍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 해 꾸준히 같은 일을 했고 어떤 주는 15시간을 넘기도 했어요. 4주 평균 주 15시간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따지는지, 회사가 제 재직기간 일부를 임의로 빼고 계산한 건 아닌지, 거절된 퇴직금을 다시 따져 청구할 수 있나요?
- 저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설치·AS·판매 업무를 해 온 사람인데,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려니 회사가 저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거나, 설치·AS 수수료만 평균임금으로 보고 판매수수료는 빼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의 대가로 받은 판매수수료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들었어요. 근로자성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범위를 따져 퇴직금을 다시 산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같은 그룹 안에서 회사 방침에 따라 계열사로 전출입(전적)을 반복하며 사실상 끊김 없이 근무하다 퇴직했는데, 회사가 '회사가 바뀔 때마다 근속이 새로 시작된다'며 마지막 계열사 근무분만으로 퇴직금을 적게 준 것 같은 근로자예요. 그런데 전출입이 형식적으로 회사를 옮긴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됐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고, 퇴직금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산정한다고 들었어요. 계열사 전출입의 계속근로기간 인정을 따져 퇴직금을 재산정·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저는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내고 퇴직했다가 얼마 뒤 다시 입사한 근로자인데, 회사가 그 단절을 이유로 앞 근무기간을 빼고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해요. 형식은 퇴직·재입사지만 실질은 계속 근무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여요. 사직과 재입사가 회사 방침에 따른 형식적인 것이었다면 그 사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단절된 듯 보이는 근무기간이 계속근로로 통산돼 퇴직금이 다시 산정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재직 중에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그 이후 최종 퇴직 때 받은 퇴직금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특별상여금·연월차수당·후생적 복지비 등을 빼고 계산돼 적게 나온 것 같은 근로자예요. 회사는 '급여규정상 평균월급여에 그런 항목은 안 들어간다'지만, 저는 그 항목들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 평균임금에 들어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상여금·후생적 복지비·연월차수당도 급여규정에서 특별히 제외하지 않은 이상 평균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고, 퇴직금은 형식이 아니라 규정의 실질에 따라 산정한다고 들었어요. 재직 중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재산정을 따져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회사가 매달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며 따로 퇴직금을 안 주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 임금에서 공제하면서 적게 넣었어요. 이런 퇴직금 분할 약정이 정말 효력이 있는지, 부담금이 모자란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다툴 수 있나요?
- 정기상여·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저는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그에 따른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매월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상여금 일부를 평균임금에서 빼고 계산했어요. 회사 급여규정을 보면 가족수당·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법이 보장한 금액에 미달만 안 하면 된다'고 합니다. 급여규정에 따라 가족수당·상여금을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수습사원으로 채용시험에 합격해 한 달간 실제로 근무한 뒤, 수습기간이 끝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식(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돼 공백 없이 계속 일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수습기간은 빼고 정식 채용일부터만 계속근로기간으로 잡아 퇴직금을 적게 줬습니다. 수습·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수련병원이나 의과대학 소속 전공의(수련의)로 몇 년간 근무하다 퇴직했어요. 그런데 병원은 '전공의는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다', '예산에 퇴직금 항목이 없다'며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해요. 저는 수련을 받는 지위와 함께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근로자라고 생각해요.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해볼 수 있나요? 피교육자 지위와 근로자 지위를 겸유하는지 따져보고 싶어요.
- 저는 기숙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외에 학원이 개설해 배정한 특강도 맡았어요. 특강 수업료의 50%를 보수로 받았는데, 학원은 '특강은 별개라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다'라며 주휴수당·연차수당·퇴직금 산정에서 특강 시간을 뺐어요. 학원이 특강 개설·배정·관리를 다 했는데도 특강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빼는 게 맞는지, 이를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매년 받던 성과급(인센티브)이 퇴직금 계산에서 빠진 것 같은 근로자예요. 회사는 '성과급은 경영성과를 나눈 것이라 임금이 아니다'라며 평균임금에서 제외했지만, 저는 그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에 지급 근거가 있어 의심돼요. 그런데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는 명칭이 아니라 그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됐는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의무가 지워졌는지로 판단한다고 들었어요.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따져 퇴직금을 재산정·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영업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었는데, 회사가 매년 넣어야 할 부담금을 제대로 안 넣은 것 같아요. 퇴직하고 보니 적립액이 너무 적은데, 부족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 해외파견 중 현지 법인에서 임금을 받았는데 귀임 후 퇴직금 계산에서 파견 기간이 빠져 있어요
- 저는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인데, 회사가 매월 주던 가족수당과 상여금 일부를 평균임금에서 빼고 중간정산 퇴직금을 계산했어요. 회사는 법이 보장한 하한만 넘으면 된다는 식인데, 회사 급여규정에는 그 수당과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들어 있어요. 급여규정에서 정한 평균임금에 가족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된다면 그것을 반영해 중간정산 퇴직금을 다시 산정·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DC형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까요, 연금으로 받을까요?
- 저는 직함은 임원이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한 사람인데, 퇴직금을 청구하니 회사가 저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어요. 게다가 회사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었다거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갈음했다는 식이에요. 실질이 종속적 근로라면 임원 직함이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퇴직금 분할 약정도 함부로 유효로 보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제 근로자성과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을 따져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1년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갱신하며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한 근로자예요. 회사는 '계약이 매번 끊겼다 새로 맺어진 것'이라며 퇴직금을 적게 주거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미리 줬다는 분할약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공제 등을 이유로 추가 지급을 거부해요. 그런데 반복갱신으로 실질적으로 근로가 계속됐다면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할 여지가 있고, 형식만 갖춘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일 수 있다고 들었어요. 기간제 반복갱신 계속근로기간 합산과 퇴직금 산정을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정년에 이르러 형식적으로 퇴직 처리된 뒤 곧바로 촉탁 등으로 재고용되어 공백 없이 같은 일을 계속해 온 근로자예요. 그런데 퇴직금을 정산할 때 회사가 정년 전후를 끊어서 계산해 퇴직금이 적게 나온 것 같아요. 회사는 '정년으로 한 번 퇴직했으니 그때 정산은 끝'이라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근로가 단절 없이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직·퇴직·재입사 처리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가 계속됐다면 그 전후 기간을 통산한 것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정년 후 재고용의 계속근로기간 통산을 따져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사립학교 행정실에서 사무직원으로 오래 일했는데, 재직 중에 있었던 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몇 년을 더 계속 근무하다가 얼마 전 제가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의원면직으로 나왔어요. 막상 퇴직하려니 학교법인에서 재직 중 금고 이상 형을 받았으니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절반 가까이 깎아 주겠다고 통보했어요. 저는 교원이 아니라 사무직원이고, 형을 받은 뒤에도 오래 계속 근무하다가 제 의사로 그만둔 건데도 감액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관이나 취업규칙에 그런 감액 근거가 있는지, 감액 없이 받아야 할 정당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직원이 다섯 명이 안 되는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다 그만뒀는데, 회사가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해서 다투는 근로자예요. 또 회사는 저를 근로자가 아니라 위탁계약 사업자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들었어요.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적용과 근로자성, 평균임금 산정을 따져 퇴직금 청구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건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었는데,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그 금액만큼 제 임금에서 공제했고, 실제 납입한 부담금도 제대로 된 액수에 못 미친 것 같아요. 회사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정산했다는 식으로도 말해요. 그런데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데 퇴직금 분할 약정 형식만 취한 것이라면 그 약정은 무효이고, DC형은 부족한 부담금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평균임금 재산정으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들었어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DC형 부담금 차액 청구 방법을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근속기간이 합산되나요?
- 명예퇴직금 받았는데 동종업계 재취업했다고 환수하라네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다 잠깐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와 일한, 이른바 단절 후 재입사 근로자예요. 회사는 '중간에 퇴사했으니 그 전 기간은 계속근로로 쳐주지 않는다'며 퇴직금을 적게 주거나, 평균임금에서 가족수당·상여금을 빼고 산정했어요. 그런데 형식상 사직·재입사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될 여지가 있고, 단체협약·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 하한에 못 미치면 그 하한을, 규정이 더 유리하면 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단절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합산과 평균임금 산정을 따져 퇴직금 재산정을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정년 6개월 전 대기발령으로 임금이 깎였어요. 퇴직금이 그대로 줄어드나요?
- 휴게시간이라며 임금에서 빠진 시간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저는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14일이 지나도록 못 받고 있어요. 회사는 회생절차 중이라 법원 허가 없이는 돈을 못 쓰고 자금 사정도 나빠서 어쩔 수 없다고 해요. 저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회사를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회생절차 중이면 사업주나 관리인이 형사책임을 안 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경우 저는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회생절차라면 정말 아무 책임도 못 묻나요?
- 저는 여러 회사가 얽힌 구조에서 일했어요. 형식상 계약은 한 업체와 맺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회사가 제 업무를 정하고 지시했고 근무 시간·장소도 그 회사가 통제했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금을 청구하니, 계약을 맺은 업체는 자기가 줄 돈이 아니라 하고, 실제로 저를 부린 회사는 자기와는 계약이 없다며 서로 책임을 미뤄요. 이렇게 여러 사업주가 관여한 경우 퇴직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실질적으로 저를 사용한 회사에 지급의무를 물을 수 있나요?
- 저는 상시 근로자가 몇 명 안 되는 작은 사업장에서 1년 넘게 계속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예요. 그런데 회사가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퇴직금(퇴직급여) 제도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들었어요. 다만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이 정확해야 한대요. 5인 미만 사업장 계속근로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중간정산 받았는데 산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짧은 기간의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갱신하며 공백 없이 같은 일을 계속해 온 기간제 근로자예요. 그런데 퇴직금을 정산할 때 회사가 마지막 계약기간이나 일부 기간만 잡아 계산해 퇴직금이 적게 나온 것 같아요. 회사는 '계약마다 별개'라지만, 저는 반복 갱신이 사실상 하나의 근로관계로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계약이 반복 갱신되며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그 전 기간을 통산한 것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반복 갱신 기간제의 계속근로기간 통산을 따져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기간제(계약직)로 여러 번 계약을 갱신하며 공백 없이 계속 일하다 퇴직했는데, 회사가 '계약마다 끊긴다'며 마지막 한 번 계약기간만으로 퇴직금을 적게 준 것 같은 근로자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새로 썼더라도 실제로 공백 없이 반복 갱신해 계속 근무했다면 그 전체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들었어요. 또 퇴직금은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산정하되 법정 하한 이상이어야 하고 규정보다 불리하게 줄 수 없다고 해요. 기간제 반복갱신의 계속근로기간 합산을 따져 퇴직금을 재산정·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매달 받던 가족수당과 연말상여금 일부를 평균임금에서 빼고 적게 산정했어요. 그런데 회사 급여규정을 보면 이 수당들도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는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만 넘으면 된다'고 합니다. 급여규정상 포함되는 수당을 빼고 산정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정수기 설치·AS와 판매 업무를 위탁계약 형태로 했는데 사실상 회사 지시를 받으며 일했어요. 퇴직금을 청구하려는데 회사는 '위탁계약이라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또 설치·AS 수수료는 몰라도 판매수수료는 평균임금에 못 넣는다고 합니다. 위탁계약이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판매수수료까지 평균임금에 넣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회사가 합병됐는데 새 회사에서 "합병 전 기간은 퇴직금 기산에서 빠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9년 근무하고 퇴직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을 받았는데 평균임금을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아요. 매달 받던 일부 수당을 빼거나,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분할 약정이 있다며 적게 정산했습니다. 평균임금에 어떤 임금이 들어가는지, 퇴직금을 미리 나눠 줬다는 약정이 유효한 건지 따져 덜 받은 퇴직금 차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사업부 성과와 경제적 부가가치(EVA)에 연동해 매년 받던 성과급이 있는데, 퇴직금 평균임금에서 빠졌어요. 포함해서 다시 계산할 수 있나요?
- 예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그때 매달 받던 가족수당과 상여가 평균임금에서 빠져 적게 계산된 것 같아요. 급여규정대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회사 대출 있는 직원 퇴직금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 저는 회사 급여규정에 따라 매월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연말상여금 등)을 받아 왔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이 항목들을 평균임금에서 빼고 계산해 퇴직금이 적게 나온 것 같아요. 회사는 법정 하한액만 넘으면 된다고 하지만, 급여규정 자체에 이 항목들이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돼 있다면 그대로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급여규정 해석상 가족수당·특별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법정 하한을 넘더라도 급여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따져 퇴직금 재산정을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회사에 명예퇴직을 신청해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명예퇴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명예퇴직 예정일이 오기 전에 회사가 갑자기 승인을 철회하며 명예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자예요. 회사는 '중대한 비위가 있어 철회했다'지만, 저는 그럴 만한 사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을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합의 후에는 일방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 다만 예정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명예퇴직 승인 철회가 정당한지와 명예퇴직금 청구 여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지 8개월 만에 사임했어요. 부장 시절 30년 근속이 임원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등기임원 직함이지만 사실상 근로자였어요.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 위임·도급 계약 형식으로 계열사를 옮겨가며 재계약을 반복해 일했어요. 회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이 없다는데, 전체 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었는데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 임원 퇴직금이 한도 초과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성과급·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직금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수습·인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을 안 주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쓰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무효인가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 유효한가요?
-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