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급여 평균임금 정정 청구 방법

오랜 기간 분진이 많은 작업 환경에서 일하다 직업병 진단을 받은 가족이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면, 남은 유족은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유족급여 같은 보상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처음 진단을 받은 시점과 다시 치료를 받게 된 시점, 그리고 사망한 시점이 여러 해에 걸쳐 있는 경우, 유족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 보상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오래 앓는 동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든 상태라면, 뒤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경우 실제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금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 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유족급여와 업무상 질병의 특수한 산정 기준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판례의 흐름을 보면, 직업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으로 그 질병이 확정된 날’, 즉 최초 진단일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때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이후 다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다시 치료를 받게 된 시점의 평균임금이 오히려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칙은 최초 진단일이지만, 근로자 보호와 공정한 보상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짚어둘 점은, 유족급여는 요양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휴업급여 등은 요양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손실을 메우는 것이어서 재요양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데 대한 보상이어서 ‘요양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족급여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질병이 확정된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삼되, 오래 앓는 동안 임금이 낮아진 시점을 그대로 기준으로 잡아 보상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오히려 다시 치료를 받게 된 시점의 임금이 통상 생활임금을 더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공정한 보상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예외인지, 우리 사안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임금 자료와 치료·사망 경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최초 진단일과 이후 치료 경위, 사망 원인, 각 시점의 임금 수준 자료를 정리해 두고, 유족급여 평균임금 산정과 정정 청구를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