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감시적 근로 승인을 받아 수당을 끊었을 때 확인할 지점

A.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고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가 그 근거입니다.

따라서 승인의 존재와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승인이 없거나 대상 직군이 다르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 회사에 승인서 사본과 승인 일자, 대상 직종을 요청하기
• 승인 신청서에 적힌 근무 형태와 실제 근무가 같은지 대조
• 본인 직무가 승인 대상에 포함되는지 인사발령 기록으로 확인
• 승인 이전 기간의 급여명세서를 따로 모아두기

요청은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신이 없으면 그 사실도 함께 남겨두세요.

승인 일자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표를 만들어두면 이후 계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직군 명칭이 바뀐 이력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적어두세요.

승인 대상이 아닌 기간이 확인되면 그 구간부터 차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 승인을 신청할 때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업무의 성질상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고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 그 신청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다투기보다, 실제 업무의 성질과 승인 범위를 확인하는 쪽이 실효적입니다.

• 일일 근무일지로 실제 대기 시간과 실작업 시간 비교
• 순찰·점검 외에 다른 업무가 얼마나 부가됐는지 기록
• 휴게 시간이 실제로 보장됐는지 시간대별로 정리
• 인력 배치표와 교대 주기 자료 확보

업무 실질이 승인 당시와 달라졌다면 그 변화 시점을 특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일지는 매일 짧게라도 남겨두시면 나중에 실질을 설명할 때 큰 힘이 됩니다.

대기 시간과 실제 작업 시간을 구분해 적어두시면 더 좋습니다.

동료들의 근무표도 함께 모아두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시간외·휴일근로수당 조항이 남아 있으면, 법 적용이 제외돼도 규칙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취업규칙이 근무 형태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을 교대제나 격일제로 근무하는 특수근무자와 그 밖의 통상근무자로 구분해 두었다면, 특수근무자에게는 시간외·휴일근로에 관한 법령과 취업규칙 적용이 모두 배제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취업규칙에서 근무 형태 구분 조항을 찾아 전문 출력
• 본인이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 발령·근무표로 확인
• 수당 조항이 특수근무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읽히는지 검토
• 과거 같은 직군에 수당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

규정 문언이 모호하면 그동안의 지급 관행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취업규칙 개정 이력이 있다면 개정 전후 문언을 나란히 두고 비교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내 공지 화면도 함께 캡처해두세요.

지급 관행이 오래 이어졌다면 그 자체도 함께 정리해두시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적용 제외 대상이더라도 모든 항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감액 없이 전액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함께 점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월별 근무표에서 야간 시간대 근로시간만 따로 합산
• 급여명세서에 야간수당 항목이 있는지 연도별로 확인
• 월 총급여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급 환산해보기
• 승인 이전 기간이 있다면 그 구간의 차액을 별도 계산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청구 가능한 구간부터 잡아두시고, 계산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연도별 합계와 총액을 함께 적어두면 진정이나 상담 단계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근무표와 급여명세서를 연도별로 묶어 가시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