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성과급과 출장식대가 퇴직 정산 기초에서 빠졌을 때 따져볼 요소

A.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의 성질이 인정될 여지가 크고, 지급 사유가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여금이 매년 같은 시기에 정해진 기준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그해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그때그때 결정되고, 장래에도 계속 지급될지 알 수 없는 형태라면 계속성과 정기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급 근거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그해 이사회 결의로만 결정되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갈림길이 됩니다.

• 최근 5년간 상여금 지급 시기·금액·근거를 표로 정리
• 지급 규정이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지급 공고문에 '일회성', '특별' 같은 표현이 있는지 확인
• 동료 직원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었는지 대조

지급 이력을 표로 만들어보면 계속성과 정기성이 있었는지가 비교적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마찬가지로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 기준 때문에 재직 중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항목이 퇴직 무렵 폐지되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퇴직 직전에 새로 생긴 항목은 계속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 변경 이력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면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과 일수 계산
• 재직 중 폐지·신설된 수당 항목과 그 시점 정리
• 퇴직 당시 적용되던 취업규칙 판본 확보
• 퇴직금 지급률이 규정보다 낮게 적용되지 않았는지 확인

규정 변경 이력이 남아 있지 않다면 사내 공지나 설명회 자료가 대체 자료가 될 수 있으니 함께 찾아보세요.

출장식대나 작업출장비처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라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많습니다. 회사가 영수증이나 출장 보고서를 요구하고 실제 출장 일수에 따라 지급했다면 실비 성격이 뚜렷해집니다.

반대로 출장을 가지 않은 달에도 같은 금액이 지급되었거나, 직급별로 정액이 정해져 있어 사실상 급여의 일부처럼 운용되었다면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급 대장과 출장 기록을 나란히 놓고 대조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출장 기록부와 해당 월 지급 내역을 대조
• 영수증 제출을 요구했는지, 정액 지급이었는지 확인
• 직급별 정액표가 사내 규정에 있는지 확인
• 출장이 없던 달의 지급 여부를 명세서로 확인

실비 성격이 뚜렷한 항목이라도 지급 방식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시기별로 나누어 검토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급 방식이 바뀐 시점이 있다면 그 전후를 나눠 표로 만들어두면 설명이 훨씬 간결해집니다.

퇴직금 제도는 퇴직 이후에도 종전과 비슷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히 많다면 그대로 평균임금 기초로 삼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기간을 빼고 그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반대로 휴업이나 병가로 임금이 크게 줄어든 기간이 끼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산정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세요.

• 퇴직 전 6개월치 급여 흐름을 월별 그래프로 정리
• 특별히 많거나 적었던 달의 사유를 문서로 확보
• 휴업·병가·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 임금채권 시효 3년을 기준으로 청구 범위 계산

계산 결과가 회사 정산서와 다르다면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났는지 먼저 특정해두는 것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지연이자 부분도 함께 계산해두면 협의 과정에서 기준을 제시하기가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