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정당성 공익사업 은행사업 범위 참가자 징계해고

A. 사업 성격·교섭 경위·절차 이행·본인 행위·구제신청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업 성격 확인 — 회사가 노조법 제71조 제1항의 은행사업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설립근거법·사업 범위로 확인.
• ② 교섭 요구·거부 경위 — 요구 사항이 근로조건·대우 등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지, 사용자가 거부·반대했는지 정리.
• ③ 쟁의 절차 이행 — 조합원 찬반투표·조정 신청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밟았는지 기록 확보.
• ④ 본인 행위 특정 — 일부 조합원의 개별 위법행위와 본인의 실제 행위를 분리해 특정.
• ⑤ 구제신청 기간 —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검토.

핵심: 회사가 주장하는 ‘우리는 공익사업이라 파업이 위법’이라는 전제가 실제 법령상 범위에 맞는지, 그리고 일부 조합원의 행위가 전체 쟁의행위 전부를 위법하게 만드는지가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3개월 구제신청 기간은 회사와 다투는 동안에도 그대로 흘러가므로 기간부터 먼저 계산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절차 안내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해고 사실·날짜 확정 (즉시) — 해고통지서·징계처분서로 해고일과 징계 사유를 확정하고 3개월 기산점을 계산.
2. 2단계 — 자료 수집 (1~2주) — 교섭 요청 공문·사용자 회신·조정신청서·찬반투표 기록·근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
3. 3단계 — 구제신청서 접수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
4. 4단계 — 조사·심문회의 (접수 후 약 60일 내외) — 조사관 조사와 심문회의에서 사업 성격·교섭 경위·본인 행위를 소명.
5. 5단계 — 판정·재심 (판정서 송달 후 10일 이내 재심) —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A. 사업 성격·교섭·절차·본인 행위 갈래입니다.

• 해고통지서·징계처분서 원본 (해고일·사유 확정)
• 회사 설립근거·사업자등록·정관 등 사업 성격 자료 (공익사업 해당 여부)
• 단체교섭 요청 공문과 사용자 회신·거부 문서
• 조정신청서·조정 종료 통지·조합원 찬반투표 기록
• 파업 기간 본인 근태·위치·업무 기록 (행위 특정)
• 징계위원회 통보서·소명 기회 부여 자료
• 임금대장·근로계약서 (구제 범위·임금 상당액 산정 근거)

팁: 회사가 ‘일부 조합원이 위법행위를 했으니 전원 징계’라는 논리를 들고 나오는 경우, 본인이 그 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태·위치·업무 기록이 가장 실질적인 자료가 됩니다. 교섭 요청 공문과 회사 회신은 요구 사항이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근로조건 사항이었는지를 다투는 출발점이니 발송·수신 일자가 남은 원본으로 보관해두세요.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업 범위 — 지역 금융 창구의 사업이 노조법 제71조 제1항의 은행사업 범위에 실제로 들어가는지.
• 교섭 대상 — 조합의 요구가 근로조건·대우 등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지.
• 절차 이행 — 찬반투표·조정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 전체와 개별 — 일부 조합원의 개별 위법행위가 전체 쟁의행위 정당성까지 좌우하는지.
• 양정 과다 — 참가 사실만으로 해고까지 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에 맞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중앙노동위원회·관할 지방노동위원회 (nlrc.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