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인사발령 거부 해고 정당성 판단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전보·인사발령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다투던 중, 회사가 사실상 사직을 종용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떠나게 된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인사발령을 내린 뒤, 이런저런 압박과 분위기 속에서 '나가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사직을 종용했고, 저는 사직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결국 분위기에 떠밀려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 이 사직은 제 진정한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회사는 형식상 제가 사직서를 내고 그것을 수리한 의원면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사직할 의사가 없는 저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알기로,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경우도 형식만 의원면직일 뿐 실질은 해고이고, 해고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회사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사실상 저를 문제 직원으로 지목해 사직을 종용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회사가 인력 감축이나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일부 근로자만 표적으로 골라 사직을 종용한 것이라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한편 이러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 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라면 그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직 의사 없이 떠밀려 낸 사직서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합리적·공정한 기준 없이 저를 표적으로 내보낸 것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인지를 따져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더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일부 근로자를 문제 직원으로 확정하여 사직을 종용함으로써 의원면직 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불이익처분의 구제신청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전보 거부 + 사직 종용 + 의원면직 결합은 '전보 거부 사직 종용·실질적 해고·의원면직'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사직 의사 ② 실질적 해고 ③ 정당한 이유 ④ 정리해고 요건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사직의사 ② 실질해고 ③ 정당이유 ④ 정리요건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