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갱신기대권 거절 부당해고 판단

"저는 한 회사에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해 가며 일해 온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계약이 반복해서 갱신되어 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이 다시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즉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하고, 그와 맞물려 계약 갱신도 거절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의문이 생겼습니다. 회사는 저를 징계하면서 여러 개의 징계사유를 한꺼번에 들었는데, 다툼 과정에서 그중 일부 사유만 인정되더라도 처분 전체가 정당하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제가 알기로, 사용자가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재심판정이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만이 아니라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그 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회사가 처분 근거로 삼았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해서, 그 사유들을 종합할 때 과연 저에 대한 징계와 갱신거절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는지를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제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면, 그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회사가 처분 근거로 삼은 여러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와 갱신거절이 정당한지 판단해야 하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한지를 따져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8조·제31조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재심·행정소송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 이외에도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갱신기대권 + 여러 징계사유 + 갱신거절 결합은 '기간제 갱신기대권·징계사유 전부 심리·재심판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갱신기대권 ② 징계사유 전부 심리 ③ 재심판정 위법성 ④ 정당한 이유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갱신기대 ② 사유전부 ③ 재심판정 ④ 정당이유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