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보복성 해고

A. 사전 합의 조항·절차 흠결·동의권 남용 요건·해고 무효·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전 합의 조항 — 단체협약에 해고 사전 합의(동의) 조항이 있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절차 흠결 — 회사가 노동조합 사전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했는지.
• ③ 동의권 남용 요건 —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남용·포기했다고 볼 요건이 충족되는지.
• ④ 해고 무효 — 사전 합의 없는 해고가 원칙적으로 무효인지.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노동조합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해고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사전 합의 조항이 있으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동의권 남용은 중대한 배신행위·명백한 비위·회사의 진지한 노력에도 무작정 반대 등 엄격한 요건에서만 인정되어 단순히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영역. 절차 흠결과 동의권 남용 요건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해고·협약 자료 보존 (즉시) — 해고통지서·단체협약 사전 합의 조항·노사 협의 기록·내부고발 경위 자료 보존.
2. 2단계 — 절차 흠결 정리 (1주) — 회사가 노동조합 사전 합의 절차를 거쳤는지 정리.
3. 3단계 — 동의권 남용·무효 자료 (2주) — 동의권 남용 요건 충족 여부와 해고 무효 사유를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A. 합의 조항·절차 흠결·남용 요건·해고 무효 갈래입니다.

• 해고통지서 (사유 기재·해고 시기)
• 단체협약 (해고 사전 합의·동의 조항)
• 노사 협의·합의 진행 기록 (절차 흠결)
• 내부고발 경위·시점 자료 (보복성 정황)
• 징계의결서·징계사유 자료 (해고사유 대조)
• 노동조합 반대·의견 자료 (남용 요건 다툼)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해고사유가 있다'가 아니라 '사전 합의 절차를 거쳤는지'입니다. 단체협약의 해고 사전 합의 조항과 회사가 그 절차를 거쳤는지를 협의 기록으로 정리하고, 내부고발 시점과 해고 시점의 관계도 함께 남겨두세요. 회사가 동의권 남용을 주장하더라도 중대한 배신행위·명백한 비위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해 단순히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남용으로 단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전 합의 조항 — 단체협약에 해고 사전 합의(동의) 조항이 있는지.
• 절차 흠결 — 사전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했는지.
• 동의권 남용 —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남용·포기했다고 볼 요건이 되는지.
• 보복성 —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으로 한 해고인지.
• 구제 기한 —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