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사직 종용 강요 해고 판단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정식 해고 통보 대신 구두로 '그만두는 게 좋겠다'는 식의 사직 종용을 반복하고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저를 압박하는 통에, 결국 떠밀리듯 회사를 나오게 된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제가 스스로 알아서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게 여러 가지 징계사유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 상황이 매우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우선 저는 사직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회사가 구두로 사직을 종용하고 징계사유를 들어 압박하는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게 한 경우에는, 형식이 어떻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가 든 징계사유들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회사는 여러 사유를 한꺼번에 들어 저를 압박했는데, 만약 이 사안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어진다면, 그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사용자가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한 경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 이외에도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회사가 구두로 사직을 종용해 떠밀린 것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든 징계사유 전부가 정당한지를 함께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종용과 압박에 못 이겨 떠밀린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 해고이고, 그 정당성은 회사가 든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해 판단해야 하므로, 이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두 사직 종용으로 떠밀린 것이 실질적 해고이고 징계사유가 정당했는지를 따져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는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는 제도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 이외에도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구두 사직 종용 + 여러 징계사유 + 실질적 해고 결합은 '구두 사직 종용·징계사유 전부 심리·실질적 해고'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사직 의사 ② 실질적 해고 ③ 징계사유 전부 심리 ④ 정당한 이유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사직의사 ② 실질해고 ③ 사유전부 ④ 정당이유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