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휴가 기간 해고 부당성 판단

A. 보호기간 해당·정당한 이유·불리한 처우·서면통지·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보호기간 해당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의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② 정당한 이유 — 보호기간이 아니더라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③ 불리한 처우 — 실질적으로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아닌지.
• ④ 서면통지 —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했는지(근로기준법 제27조).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그 밖의 시기라도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를 갖추지 못한 해고는 효력이 없는 영역. 해고 시점이 보호기간에 걸치는지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해고·휴가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출산전후휴가 신청·승인 자료·해고통지서·임신 확인 자료를 보존.
2. 2단계 — 보호기간 정리 (1주) — 해고 통보·효력 발생 시점이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에 걸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
3. 3단계 — 정당성·불리처우 자료 (2주) —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서면통지 충족 여부,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정황을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A. 보호기간 해당·정당한 이유·불리한 처우·서면통지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조건·계약기간)
• 출산전후휴가 신청·승인 자료 (보호기간 입증)
• 임신 확인 자료 (진단서·산모수첩 등)
• 해고통지서 (사유·시기 기재)
• 해고 경위 자료 (면담·메시지·메일)
• 불리한 처우 정황 자료 (임신·출산 관련 언동)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경영·평가 때문'이라는 말이 아니라 '해고 시점이 절대적 보호기간에 걸치는지, 해고에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가 있는지'입니다. 휴가 승인 자료로 보호기간을, 해고통지서로 사유 특정성을 대조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의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보호기간 해당 — 해고 시점이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에 걸치는지.
• 정당한 이유 —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실제 있었는지.
• 불리한 처우 —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아닌지.
• 서면통지 — 해고 사유·시기를 구체적으로 통지했는지.
• 구제 기한 —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