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 불이익 해고

A. 해고 정당성·영업양도 승계·승계 제외 특약·정당한 이유·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해고 정당성 — 영업양도일 이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가 유효한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영업양도 승계 — 영업 전부를 동일성 유지하며 이전받은 양수인이 근로관계를 승계하는지.
• ③ 승계 제외 특약 — 해고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있는지.
• ④ 정당한 이유 — 그 특약이 또 다른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한지.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영업양도일 이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고, 영업 전부를 동일성 유지하며 이전받는 양수인은 그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하며, 승계 제외 특약은 또 다른 해고나 마찬가지여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는 영역. 영업양도 승계와 제외 특약의 정당한 이유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해고·양도 자료 보존 (즉시) — 해고통지서·영업양도 계약서·승계 제외 특약·인수 통보 자료 보존.
2. 2단계 — 해고 정당성 정리 (1주) — 영업양도일 이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정리.
3. 3단계 — 승계·특약 자료 (2주) — 영업 전부 동일성 유지 이전과 승계 제외 특약의 정당한 이유를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A. 해고 정당성·영업양도 승계·제외 특약·정당한 이유 갈래입니다.

• 해고통지서 (사유 기재·해고 시기)
• 영업양도 계약서 (동일성 유지 이전 여부)
• 승계 대상 명단·인수 통보 자료 (제외 사실)
• 승계 제외 특약 관련 자료 (특약 존재·내용)
• 업무 동일성·조직 인수 자료 (동일성 입증)
• 해고 정당성 다툼 자료 (정당한 이유 흠결)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영업이 넘어갔으니 끝'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입니다. 영업 전부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됐는지를 계약서·조직 인수 자료로 정리하고, 승계 제외 특약이 또 다른 해고나 마찬가지여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두세요. 영업양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승계 제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해고 정당성 — 영업양도일 이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 영업양도 승계 — 영업 전부 동일성 유지 이전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 승계 제외 특약 — 해고 근로자를 승계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있는지.
• 정당한 이유 — 그 특약이 또 다른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 구제 기한 —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