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 일반해고 정당성 판단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제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계해고가 아니라 이른바 통상해고(일반해고)의 형식으로 저를 해고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한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제 평가 점수가 낮으니 그 규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 해고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깊은 의문이 듭니다. 우선 회사가 제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 자체가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평가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특정인을 내보내기 위해 점수를 낮게 준 것이라면 그 평가는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도인지는 제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회사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했는지, 개선 기회가 부여된 이후 개선 여부, 제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회사가 단지 평가 점수가 낮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해고한 것이라면, 평가의 공정·객관성, 부진의 정도와 기간, 개선 기회 부여 여부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부당한 해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성과 통상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판단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저성과 + 통상해고 + 평가 공정성 결합은 '저성과 통상해고·평가 공정성·사회통념 고용계속 불가'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평가 공정·객관성 ② 부진 정도·기간 ③ 개선 기회 부여 ④ 사회통념 고용계속 불가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평가공정 ② 부진정도 ③ 개선기회 ④ 사회통념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