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취소 금전보상 구제이익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입니다. 저는 처음 해고를 통보받은 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회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해고를 취소하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원직으로 복직할 것을 명하고, 그동안 제가 일을 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회사로서는 해고도 없던 일로 했고 그 기간의 임금도 다 줬으니 더 이상 다툴 것이 없지 않으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미 회사와의 신뢰가 깨졌고 다시 그 회사로 돌아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대신,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금전보상명령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미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 상당액까지 지급했으니 네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없어졌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라고 들었는데, 회사가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 상당액만 지급했다고 해서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또 이런 구제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 구제신청을 할 당시인지, 아니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을 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제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인지, 그 구제이익을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따져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해고 취소 + 임금 상당액 지급 + 금전보상 희망 결합은 '금전보상 구제이익·해고 취소·재심판정 기준 시기'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금전보상명령 ② 구제이익 소멸 ③ 임금 상당액 이상 ④ 판단 기준 시기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금전보상 ② 구제이익 ③ 상당액이상 ④ 기준시기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