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진폐 요양 평균임금 정정 통상근로계수 산정 기준

하루하루 일당을 받으며 현장에서 일해 온 일용근로자가 진폐증 같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에 들어가면, 치료도 막막한데 휴업급여로 받는 돈이 실제 벌이에 한참 못 미쳐 생활이 더 팍팍해지곤 합니다. 알고 보면 공단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일당제 근로형태를 월급제 상용근로자처럼 취급해 금액이 낮게 잡힌 경우가 있는데, “나는 하루 얼마로 일했는데 왜 월급쟁이 기준으로 계산되느냐” 싶어 억울함이 밀려오죠. 평균임금은 휴업급여뿐 아니라 장해·유족급여와 퇴직금 등 여러 금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 처음 산정이 어긋나면 이후 받는 돈 전체가 함께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처럼 근로일수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 벌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법령은 1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점은, 진폐처럼 진단이 늦어지는 직업병의 경우 동종 근로자의 노동통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정하는 산정특례가 있지만, 이는 실제 평균임금이 통계상 임금보다 적을 때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이 확인될 당시 실제 평균임금이 통계상 임금보다 오히려 많다면, 이 특례를 끌어와 금액을 낮추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은 내가 월급제 상용근로자에 가까운지, 아니면 일당을 받고 불규칙하게 근무한 일용근로자인지입니다. 근로형태가 일용에 해당하는데도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됐다면, 그 처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정정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일당을 받고 불규칙하게 근무했으며 건강보험 가입 이력이나 퇴직금 수령 여부 등에 비추어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 일용근로자에 맞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정정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흐름을 보여 왔습니다. 지금 검토할 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내 근로형태가 일용인지 상용인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길, 둘째 일용근로자 기준(임금총액÷근로일수×통상근로계수)에 따른 평균임금 정정을 구하는 길, 셋째 정정된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 차액을 점검하는 길입니다. 다투기 전에 일당·근로일수를 보여주는 임금대장·급여내역, 4대 보험 가입 이력, 근로계약·출역 기록, 공단의 평균임금 산정 내역과 정정 불승인 처분서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면 근로형태와 평균임금 산정의 밑그림이 한결 분명해집니다. 아래에서 단계별 점검 항목과 준비서류, 그리고 공단 산정과 어긋나는 지점을 다투는 포인트를 차례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