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재발 악화 재요양 휴업급여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판단

광산이나 분진 사업장에서 오래 일하다 진폐증으로 장해판정을 받고 세월이 흐른 뒤,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돼 다시 요양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재요양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정작 그 금액이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일(예를 들어 환경미화 같은 저임금 일자리)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돼 터무니없이 낮게 나오면, “내 진폐는 예전 광부 시절 일 때문인데 왜 지금 일당으로 계산하느냐”는 억울함이 밀려오죠. 휴업급여의 크기는 결국 평균임금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잡느냐에 달려 있어서, 그 ‘산정사유 발생일’을 언제로 볼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은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해 최초 요양 때가 아니라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역시 휴업급여 산정 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도록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진폐가 재발하거나 악화돼 새로 요양이 개시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종전 장해판정일로 볼지 아니면 재발·악화가 확정된 날로 볼지입니다.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병이 다시 도졌다면, 그 요양은 종전 검사·치료와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끊긴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산정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런 경우 휴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당초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새로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됐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고 판시한 흐름을 보여 왔습니다. 즉 종전 장해판정일이 아니라 재발·악화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기준이 언제나 유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요양 당시 임금이 과거보다 낮아졌다면 그만큼 휴업급여도 낮게 잡힐 수 있어, 내 임금 이력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함께 살펴 어느 기준이 실제 생활임금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발·악화 시점과 임금 변동 이력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는 것이 다툼의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 검토할 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재발·악화가 확정된 시점과 종전 요양·장해판정 시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길, 둘째 산정사유 발생일을 다시 잡아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을 구하는 길, 셋째 재요양과 최초 요양 중 어느 쪽으로 보든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점검하는 길입니다. 다투기 전에 재요양 승인 결정서와 재발·악화 확정 시점 자료, 종전 장해판정 내역, 공단의 평균임금 산정 근거와 처분서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면 산정사유 발생일 판단의 밑그림이 한결 분명해집니다. 아래에서 단계별 점검 항목과 준비서류, 그리고 공단 산정과 어긋나는 지점을 다투는 포인트를 차례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