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관리하지 않는 현금 수입이 임금 산정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자료

A.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가운데 사용자가 관리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부분인지가 산정의 기준선이 됩니다.

기준선을 정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가 그 수입의 발생 여부나 금액 범위를 알 수 없고 관리할 수도 없다면, 그 부분까지 산정 기초에 넣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급해야 할 금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제도가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집계표나 전산으로 관리해온 수입,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된 금액이라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현금 수입이라도 회사가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실적을 관리해왔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근거가 되니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산 화면이나 정산서처럼 회사가 금액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특히 유용합니다. 반대로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 방식으로 오간 돈이라면 다른 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

절차의 절반은 정리에서 끝납니다. 먼저 내 수입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부터 나눠보세요. 경로가 섞여 있으면 계산도 대화도 계속 겉돌게 됩니다.

• 1단계 — 수입 분류: 회사 계좌로 입금된 금액, 회사가 집계한 실적 기준 배분액, 회사가 파악하지 않은 개인 수입으로 나눠 월별 표를 만듭니다.
• 2단계 — 기준 확인: 근로계약서와 임금규정에 산정 기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조문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이 두 단계만 마쳐도 회사와 이야기할 때 논점이 분명해집니다. 회사가 기준으로 삼은 금액과 내가 계산한 금액의 차이가 어느 항목에서 생기는지 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를 만들 때는 근무일수와 근무시간도 함께 적어두면 이후 수당 계산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한 달치를 정확히 만들어두면 나머지 달은 같은 형식으로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표가 완성되면 회사 기준과의 차액이 어느 항목에서 나오는지 바로 보입니다.

분류가 끝나면 각 항목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고, 회사의 산정 기준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료는 많을수록 좋지만, 항목별로 하나씩만 확실히 있어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 3단계 — 자료 확보: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무·배차 기록, 회사가 관리한 실적 집계표, 정산서를 모읍니다.
• 4단계 — 서면 확인: 회사에 산정 기준과 계산식을 문의하고 회신을 받아둡니다. 회신 내용 자체가 이후 다툼에서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구두로만 설명한다면 들은 내용을 정리해 메일로 회신하며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다면 요청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왜 자료가 없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회신에 계산식이 담겨 있다면 그 계산식이 근로계약서·임금규정과 맞는지도 함께 대조해두시면 좋습니다.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지점이 곧 쟁점이 됩니다.

회사와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으면 다음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를 참고한 흐름이니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 진정 제기 —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근로감독관의 조사 절차를 밟습니다.
• 출석 조사 — 노사 양측이 출석해 산정 기준을 설명하게 되므로 계산표와 자료 목록을 미리 준비합니다.
• 민사 절차 검토 —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시효 관리 —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므로 가장 오래된 달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달부터 순서대로 계산해둡니다.

진정과 민사 절차는 성격이 다르므로 자료 상태와 남은 기간을 보고 순서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자료와 내가 정리한 표를 대조하게 되므로 항목별 근거를 미리 붙여두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