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과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가르는 판단 요소와 수당 재계산 정리

A. 통상임금인지는 수당 명칭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인지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실제 근무일수나 그달의 수령액에 좌우되지 않고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은혜적·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거나, 근로의 양과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돈이라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급여명세서의 항목 이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당의 지급 조건이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규정에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돼 왔는지를 명세서로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수당이라도 아래 네 가지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명세서와 규정을 나란히 놓고 항목별로 표시해보세요.

• 정기성 — 매월 또는 정해진 주기마다 지급되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특정인에게만 주는지 봅니다.
• 고정성 — 그달의 실적이나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와의 관련성 — 근로의 양이나 질과 연결된 대가인지, 부양가족 유무처럼 근로와 무관한 사정에 따른 것인지 구분합니다.

네 요소가 모두 충족되면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커지고, 하나라도 뚜렷하게 어긋나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지급 조건이 규정에 없고 관행으로만 지급돼 왔다면 그 관행이 어떻게 유지돼 왔는지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별로 지급된 달과 금액을 표에 적어두면 정기성과 고정성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통상임금 범위가 달라지면 그 기준으로 계산되는 여러 항목이 함께 움직입니다. 어떤 항목이 영향을 받는지 알아두면 청구 범위를 잡기 쉬워집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취업규칙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 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을 채운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해볼 때는 최근 급여명세서 몇 달치만 보지 말고, 청구가 가능한 기간 전체를 놓고 월별로 표를 만들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차액이 얼마인지 숫자로 나와야 회사와 이야기하기도 수월해집니다. 항목별로 얼마가 늘어나는지 따로 적어두면 어느 수당이 쟁점인지도 분명해집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우선 한 달치만 정확히 계산해보고 나머지에 적용해보세요.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자료를 앞세우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밟아보세요.

• 1단계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임금규정 중 수당 지급 조항을 확보합니다.
• 2단계 — 항목별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표시한 표를 만들고 차액을 계산합니다.
• 3단계 — 회사에 서면으로 산정 기준을 문의하고 회신을 받아둡니다. 이 회신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 4단계 —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가장 오래된 달부터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 조사를 거치게 되므로 계산표와 자료 목록을 미리 준비해두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노동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