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진폐 확정 평균임금 산정특례 적용 순서 장해보상 기초 판단

광산이나 분진 작업장에서 오래 일하다 퇴직한 뒤 한참 지나 진폐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폐는 잠복기가 길어 퇴직하고 몇 년, 길게는 십수 년이 지나 확정되는 일이 많은데, 이때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해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사가 이미 폐업했거나 퇴직한 지 오래되어 당시 임금 자료를 원칙적인 방법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단이 곧바로 산정특례를 적용해 급여를 낮게 결정하면, 오래 일한 대가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적은 것 같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특례를 두고 있지만, 법원은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해서 곧바로 산정특례를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에 증감을 거친 금액이 퇴직일 기준 노동통계상 동종 직종 근로자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산정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재직 중 업무상 재해로 장해보상을 받을 때 적용된 평균임금이 남아 있다면, 그에 기초해 증감을 거쳐 산정하는 것이 특례를 적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고, 그렇게 산정한 값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지 않다면 그 방법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임금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특례를 적용해 낮은 금액으로 확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고 합리적인 산정방법이 있는지 먼저 따져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과거 장해보상 당시 인정된 평균임금이나 동종 직종의 임금 통계 같은 자료가 남아 있다면, 이를 활용한 산정이 특례 적용보다 유리한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해 자료가 흩어졌더라도 과거 보상 기록이나 통계로 통상 생활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포기하지 말고 근거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은 보통 합리적 산정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정하도록 정정을 구하는 트랙과,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트랙으로 나뉩니다. 진폐처럼 잠복기가 긴 직업병은 진단 시점과 실제 분진 작업 시기 사이의 간격이 커서 평균임금 산정이 늘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 뒤따르는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처음부터 정확히 잡아 두는 것이 중요하고, 산정 방식에 의문이 있으면 결정 내역과 근거를 확인해 정정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진폐 진단·요양 자료와 과거 장해보상 결정, 임금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면 평균임금 산정을 다투는 가능성과 순서를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