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미지급 형사사건 증언 허위 위증 재심사유 인정 판단 기준 정리

퇴직금을 끝내 받지 못해 사업주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어렵게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더라도 사건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증인이 한 진술이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 그 증언을 근거로 한 판결이 다시 다퉈질 수 있기 때문이죠. 몇 년을 매달려 겨우 결론을 봤는데 “증언이 거짓이었다며 재심이 열린다”는 말을 들으면, 근로자로서는 “내 퇴직금은 대체 언제 받느냐”, “형사에서 이겨도 소용없는 것 아니냐”는 허탈함과 불안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절차가 길어질수록 정작 받아야 할 돈은 멀어지는 느낌이라, 형사와 별개로 실제 회수 방법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은 형사판결의 재심사유, 특히 판결의 근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로 증명된 경우의 문제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란 판결 이유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 그 증언이 죄가 되는 사실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내용이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나중에 위증으로 확정되면, 허위 증언 부분을 빼고도 다른 증거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재심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이 법리가 중요한 이유는, 퇴직급여 미지급을 둘러싼 형사판결이 재심으로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퇴직급여 청구(집행권원 확보)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미지급 자체는 형사와 민사 양쪽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민사 청구 시점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또한 재심이 개시되더라도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별개의 절차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로서는 형사 결과에 매이기보다, 밀린 퇴직급여 자체를 민사로 확정해 실제 지급을 확보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도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으니, 사업장의 존속 여부와 재산 상황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형사와 민사, 그리고 행정적 지원 제도를 함께 놓고 어느 순서가 가장 빠른 회수 경로인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근로계약·재직기간 자료, 퇴직급여 산정 근거, 형사사건 진행 내역과 증언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두면, 형사 재심 여부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대응 순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