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정규직 전환 기대권 근로계약 종료통보 무효 판단

"저는 한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해 온 사람입니다. 채용될 당시 회사는 '일정 기간 근무하고 인사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충족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안내했고, 취업규칙과 내부 기준에도 그와 유사한 전환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와 같은 조건에서 먼저 입사한 동료들은 계약기간 만료 무렵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저 역시 그 절차를 신뢰하며 성실하게 근무해 왔습니다. 저는 인사평가에서도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고, 전환에서 배제될 만한 특별한 문제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아무런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저에게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기간만료라기보다는,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저를 배제한 것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배제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경우에도 전환 기준과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앞서 전환된 동료 사례가 있었는지, 제 평가 결과가 전환 기준을 충족했는지, 회사가 저를 배제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전환 절차·기준이 규정이나 관행으로 존재했는지, 둘째 그에 따라 저에게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셋째 회사가 전환을 배제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넷째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인지, 다섯째 무효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위를 어떻게 회복할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환 기대권 침해 여부를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는 무기계약 전환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전환 기대권 + 합리적 이유 없는 종료통보 결합은 다툴 여지가 있는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