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재징계해고 공백 임금 징계위원회 절차 하자 구제신청

「1차 징계해고를 당한 뒤 억울함을 풀려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더니, 회사가 판정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저를 복직시켜 놓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전혀 다른 사유를 들어 2차 징계해고를 통보한 분의 상황입니다. 복직됐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는 문제가 정리되는 줄 알았는데, 곧바로 새로운 징계 사유가 등장하면서 결국 다시 회사 밖으로 밀려나 처음보다 더 막막해지셨을 거예요. 게다가 2차 징계 때는 1차 때와 달리 대표이사가 징계위원장으로 출석해 회의를 주재하지도 않고, 출석통지서와 해고통보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만 이뤄지는 등 징계위원회 구성과 의결 과정이 형식적으로 흐른 정황도 있어, 절차 자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1차 해고부터 복직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그대로 손해로 떠안아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스스로 1차 해고를 없던 일로 돌린 만큼 그 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가장 절박한 부분이실 거예요.」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양정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면 노동위원회 명령이나 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회사가 복직으로 1차 해고를 사실상 취소했다면 1차 해고가 없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고, 2차 징계도 징계위원회 구성·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면 사용자에게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 복직 이후 다시 해고된 경우라도 공백 기간의 임금과 재해고의 정당성을 나누어 따져볼 필요가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회사가 앞선 징계의 흠을 스스로 인정하고 절차를 다시 밟았는지, 아니면 결론을 정해 두고 형식만 갖춘 것인지에 따라 다툼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두 차례 징계의 사유와 절차를 하나씩 대조해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징계 통보 + 복직 후 재해고 + 징계위원회 절차 하자 결합은 ‘복직 후 재징계해고’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① 1·2차 해고 통지 확보 ② 복직·임금 공백 정리 ③ 징계위 절차 하자 ④ 구제신청 ⑤ 임금·복직 청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1차와 2차 해고통지서, 복직 발령 문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의결 통보의 명의와 진행 경위를 시간순으로 모아두면 회사가 스스로 1차 해고를 취소한 것인지, 2차 징계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서두르기보다 통지서 문구와 날짜, 징계위원회 구성원과 회의 진행 방식을 사실대로 기록해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