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의무재직 미이행 퇴직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반환 범위 정리

회사 지원으로 몇 달간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해외 협력사에 파견되어 실무를 배우고 돌아온 뒤, 개인 사정으로 약정된 의무재직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 의사를 밝혔더니 회사에서 반환 청구서를 내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교육기관에 낸 등록금과 항공료뿐 아니라 교육 기간 동안 받은 기본급과 수당, 파견지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까지 한 줄씩 적혀 있고, 합계가 퇴직금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인사팀은 '입사할 때 서명한 약정서에 다 들어 있다'며 퇴직금에서 상계하겠다는 말까지 덧붙이고, 당장 다음 직장 입사일은 다가오는데 어디까지가 정당한 요구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산정·지급되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므로, 반환 주장과 지급 의무는 별개 항목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교육비용을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을 채우면 면제하기로 한 약정에 대해, 교육비용 상환 부분은 금지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보아 왔습니다. 반면 교육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되돌려 받기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유지해 왔습니다. 파견 형태로 다른 회사에서 실무를 익힌 경우에도, 그 근무가 파견한 기업의 노무지휘권에 따른 근로 제공으로 평가된다면 그 기간에 지급된 기본급과 수당은 임금이므로 반환 약정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고, 파견받은 회사가 지급한 봉급이나 집세 역시 원래 근로자가 부담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흐름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청구 항목을 '순수한 교육비용'과 '임금 성격의 금품'으로 분리해 각각의 근거를 따지는 트랙이고, 다른 하나는 퇴직금에서 임의로 상계하려는 시도에 대해 전액 지급 원칙을 근거로 다투는 트랙입니다. 지금은 약정서 원본, 교육비 지출 증빙, 급여명세서와 파견 기간 지급 내역, 회사가 보낸 반환 청구서와 상계 통보를 항목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고, 자료가 갖춰지면 어떤 절차부터 밟을지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