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서비스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무기전환 판단

지방자치단체나 공립학교가 벌이는 일자리 사업에 기간제로 들어가 2년 가까이, 혹은 2년을 넘겨 성실히 일했는데 어느 날 “예산이 끊겨 계약을 더 이어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나면 머릿속이 하얘지죠. “기간제로 2년 넘게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담당자는 “이건 복지정책·실업대책으로 만든 한시 일자리라 예외”라며 선을 긋고, 정작 본인은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 답답하실 거예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 제5호와 그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어, 내 일자리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무기전환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외는 사업 이름이나 예산 출처만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즉 처음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시작했더라도 이후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계속 이어졌는지, 일자리 창출·실업 극복이라는 한시적 목적이 뚜렷한지,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성격인지 등이 함께 저울질됩니다. 지금 검토할 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내 사업이 한시적 실업대책 일자리인지 상시 업무인지 성격을 규명하는 길, 둘째 실제 근무기간과 갱신 이력을 정리해 2년 초과와 무기전환 주장을 세우는 길, 셋째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등 다른 보호 법리를 함께 검토하는 길입니다. 특히 담당자가 “실업대책 사업이라 예외”라고 단정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한 일이 매년 반복되는 상시 업무에 가까웠는지, 다른 정규 인력과 사실상 같은 업무를 수행했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이 예외 판단을 뒤집는 열쇠가 되곤 합니다. 반대로 사업이 특정 연도의 실업 극복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명확히 기간을 정해 만들어졌고 그 목적이 끝나면 종료되도록 설계됐다면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내 사업이 어느 쪽 성격에 가까운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또한 무기전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곧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단기 계약이 여러 차례 반복 갱신되어 형식만 기간제였던 사정이 인정되면 갱신기대권이라는 별도의 보호 법리를 통해 계약종료의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남기 때문입니다. 다투기 전에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사업계획서·예산 근거, 갱신·재계약 내역, 담당 업무의 상시성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면 내 일자리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밑그림이 분명해지고, 노동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주장을 유지하기에도 수월해집니다. 아래에서 단계별 점검 항목과 준비서류, 다툼 포인트를 차례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