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기간제 공백기간 계속근로 총기간 무기전환 판단

"저는 한 회사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체결하면서 사실상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해 온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매번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전 계약이 끝난 날과 다음 계약이 시작된 날 사이에 며칠에서 몇 주 정도의 짧은 공백기간이 끼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 회사는 이 공백기간을 근거로 '계약과 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니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고,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지막 계약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그대로 끝났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로서는 이번 근로관계 종료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비록 계약서상으로는 공백기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기간에도 업무가 이어지거나 곧바로 다시 같은 일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공백은 회사의 형식적인 계약 처리나 잠깐의 사정 때문에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공백기간의 길이와 그것이 전체 사용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 전후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업무를 대체한 방식,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가린 다음, 그렇다면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에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지, 둘째 그렇다면 공백기간 전후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셋째 그렇다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한지, 넷째 서면통지 등 요건을 갖췄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반복 기간제의 공백기간을 따져 무기계약 전환 여부와 부당해고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를, 제27조는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를, 기간제법 제4조는 계속근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반복 체결된 기간제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어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면 공백기간 전후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 총기간을 산정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반복 기간제 + 공백기간 + 무기전환 결합은 '반복 기간제 공백기간·계속근로 총기간·무기전환'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단절 여부 평가 ② 총기간 합산 ③ 무기전환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단절여부 ② 총기간합산 ③ 무기전환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