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 전문강사 4년 초과 무기계약 전환 갱신거절 판단

"저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되어 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일해 온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매년 또는 매 학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면서 사실상 같은 학교에서 계속 강의를 담당해 왔는데, 얼마 전 학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이고, 이미 그 기간이 지났으니 더는 재계약할 수 없다'며 재계약을 거부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로서는 이번 재계약 거부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실제로 이 학교에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따져 보면 4년을 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항 단서와 시행령은 다른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그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학교는 저를 4년까지는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는데도 그 허용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가 저를 초·중등교육법령이 정한 4년의 사용특례 기간을 넘겨 사용했다면, 저는 4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은 아닌지 따져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뒤의 재계약 거부는 사실상 해고와 마찬가지여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와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넘었는지, 둘째 4년 특례를 초과한 사용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 셋째 그렇다면 재계약 거부가 사실상 부당해고인지, 넷째 서면통지 등 요건을 갖췄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4년 특례 초과 여부를 따져 무기계약 전환과 재계약 거부의 부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를, 제27조는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를, 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기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 4년 초과 + 무기전환 결합은 '4년 특례·계속근로 총기간·무기전환'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계속근로 총기간 ② 4년 특례 초과 ③ 무기전환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총기간산정 ② 특례초과 ③ 무기전환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