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특수법인 설립 근로관계 승계 해고 판단

"저는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직원입니다. 그런데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서, 종전에 저희 단체가 수행하던 것과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종전 단체는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워 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법률에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규정은 없이, 단지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만 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새로 설립된 특수법인은 이 경과규정을 근거로 '우리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했을 뿐 종전 단체 직원들의 근로관계까지 당연히 승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저를 그대로 고용하지 않고 사실상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습니다. 저로서는 이번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제 근로관계가 새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법률의 제정·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같은 기능을 수행하던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채 단순히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그러한 경과규정은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이 승계하도록 하여 해산·청산 절차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일 뿐, 종전 단체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당연히 새 특수법인에 승계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그렇게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종전 단체의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이상, 종전 단체의 해산 시까지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무도 종전 단체의 의무에 해당하여 근로관계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경과규정의 성격상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지, 둘째 승계되지 않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무는 새 법인이 승계하는지, 셋째 새 법인이 채용을 거부한 것이 사실상 부당한 근로관계 종료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넷째 서면통지 등 요건을 갖췄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제정에 따른 특수법인 설립에서 근로관계 승계와 채무 승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를, 제27조는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를, 제28조·제31조는 노동위 구제신청과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이 재산·권리·의무 포괄승계 경과규정만 둔 경우 근로관계가 당연승계되지는 않으나 해산 시까지 발생한 임금·퇴직금 채무는 신설법인에 승계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법률 제정 특수법인 + 근로관계 승계 + 채무 승계 결합은 '특수법인 승계·근로관계 당연승계·임금퇴직금 채무'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근로관계 승계 ② 채무 승계 ③ 사실상 종료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근로관계승계 ② 채무승계 ③ 사실상종료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