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서 직군마다 퇴직급여 규정이 다를 때 적용 규정을 가르는 기준

A. 하나의 사업 안에서 직종·직위·업종에 따라 퇴직급여의 급여나 설정 기준을 달리하는 차등 제도는 두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그렇게 정했더라도 그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회사 안에 실제로 몇 개의 제도가 운영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직군별로 별도의 퇴직급여 규정이나 부속 규정이 있는지 확인
• 산정 기준이 되는 지급률이나 근속 계산 방식이 다른지 비교
•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범위인지, 별개 사업인지 정리
• 제도 도입 시점과 대상 범위를 문서로 확인

같은 사업장 안에서 계산식 자체가 다르다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식이 다른 이유를 회사가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사실 자체를 기록해 두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가 애매하면 사업자등록과 조직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퇴직급여 규정이 불리하게 바뀐 적이 있다면 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변경 시점과 변경 전후 조항을 나란히 확보하기
•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 확인하기
• 설명회나 서명부 같은 자료가 남아 있는지 회사에 요청하기
• 내 입사일이 변경 전인지 후인지 확인하기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뀐 규정이라도 변경 후 입사자에게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경 전 입사자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입사일과 변경일의 선후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서명부나 회람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면 그 점도 확인 내용으로 정리해 두세요. 절차 확인의 출발점이 됩니다.

입사일과 변경일은 하루 차이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스스로 한 번 계산해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필요한 자료는 대부분 급여명세서와 인사 기록 안에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인사 기록으로 확정
•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 정리
• 회사가 적용한 규정과 지급률을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
• 동일 근속 다른 직군 사례와 계산 방식 비교

차이가 나는 지점을 찾으면 그 근거 조항을 특정해 문의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총액만 놓고 이야기하면 논의가 겉돌기 쉬우니 항목별로 비교표를 만들어 두세요.

계산은 한 번에 맞추려 하기보다 항목별로 나누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차이가 나는 항목만 따로 표시해 두세요.

비교 대상 동료의 사례는 개인정보를 빼고 계산 방식만 정리하면 됩니다.

차액이 확인되면 청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퇴직급여 차액 청구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기준으로 검토
• 임금·수당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 원칙과 지연 처리 여부 확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과 민사 청구 중 어떤 통로가 맞는지 상담

규정 해석이 얽힌 사안은 서류 정리 상태에 따라 진행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규정 전문과 개정 이력, 명세서, 계산 비교표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 두면 어느 창구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으로 방향을 먼저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류가 갖춰지면 어느 통로가 맞는지는 비교적 빨리 정리됩니다. 자료 준비를 먼저 끝내 두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퇴직일과 지급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세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