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방침으로 분사 회사에 옮기며 퇴직금을 정산받았을 때 근속 통산 기준

A. 퇴직과 재입사가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이었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근속기간을 처음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 전출이 본인의 요청이었는지, 회사의 통보였는지
• 새 회사가 기존 부서를 기반으로 설립됐는지
• 인사권과 경영권을 기존 회사가 행사하고 있었는지
•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 지휘 계통이 그대로 유지됐는지

네 가지 중 여러 개가 겹칠수록 실질적 계속근로를 주장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본인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옮긴 경우라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복귀를 전제로 한 형식적 절차라는 안내가 있었다면 그 점을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설명회 자료나 사내 공지가 남아 있다면 문구 그대로 보관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수년 전 일이라도 자료는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조각을 모으면 당시 상황이 드러납니다.

• 전출 당시 사내 공지·설명회 자료와 발령 문서
• 사직서와 입사 서류가 같은 날짜에 작성됐는지 확인
• 두 회사의 법인등기부로 설립 경위와 임원 구성 확인
• 명함·사원증·업무 메일 등 업무 연속성을 보여주는 자료

같은 시기에 함께 옮긴 동료들의 진술서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됐다면 개인적 선택이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급여명세서는 두 회사 것을 모두 확보해두시면 좋습니다. 임금 수준과 호봉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그 자체가 연속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상실과 취득이 같은 날짜에 이어져 있다면 실질적으로 근무가 끊기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근속을 통산한다고 해서 앞서 받은 금액을 무시하고 다시 전액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 전체 근속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수령액을 공제하는 방식
• 공제 기준이 되는 수령 시점과 금액을 명세로 확인
• 중간정산 요건을 갖춘 정산이었는지 근거 서류 확인
• 차액이 얼마인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비교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차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근속연수가 늘면 적용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평균임금도 퇴직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먼저 확인해두면 회사와 협의할 때도 기준이 생깁니다. 표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중간정산에 해당하려면 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므로, 당시 정산이 그 요건을 충족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산이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신청서나 동의서가 남아 있는지도 함께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서류가 없다면 없다는 사실 자체도 정리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차액이 확인되면 회사에 설명과 함께 지급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적 절차를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 계산 근거와 자료를 붙여 내용증명으로 지급 요청
• 응답이 없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접수 검토
• 사실관계 다툼이 크다면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
• 퇴직금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직 후 시간이 지날수록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산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더라도 요청 사실을 먼저 남겨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가 막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자료 구성과 계산 방식을 함께 점검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회사의 급여명세서와 발령 문서를 챙겨가시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자료를 갖춘 상태로 상담을 받으면 한 번에 다음 단계까지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전에 계산표를 만들어 가시면 더 구체적인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