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차량 보유자에게만 준 운전보조비가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보는 기준

A. 평균임금에 들어가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지급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단서이지만 그것만으로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피고, 관련 없이 개별 사정에 따라 좌우된다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해당 항목의 명칭과 금액, 지급 주기를 연도별로 정리
• 지급 조건이 규정 어디에 적혀 있는지 조항 번호까지 확인
•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지급이 갈렸는지 동료 사례와 비교
• 실비 정산 서류를 낸 적이 있는지, 없다면 그 사실도 기록

지급이 시작되거나 끊긴 시점이 있다면 그 무렵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도 함께 적어두면 성격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조건이 무엇이었는지가 정리되면 이 항목을 어느 쪽으로 볼지 논의의 출발점이 생깁니다.

같은 이름의 항목이라도 안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보유와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 위에 자기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에게만 더 얹어주는 부분이 있다면 두 부분을 같은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쪼개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규정에서 기본 교통비와 차량 보유자 가산분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
• 직급별·부서별 지급액이 다르다면 그 기준표를 확보
• 차량을 처분한 뒤 지급이 끊긴 이력이 있으면 시점을 기록
• 같은 직급이라도 지급을 받지 않은 동료가 있는지 확인

규정이 개정된 적이 있다면 재직 당시 시행본과 현재 판본을 각각 시행일과 함께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분이 되면 어느 부분을 산입 대상으로 주장할지가 명확해집니다. 회사가 항목을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면 과거 규정에서 어떻게 나뉘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 다툼은 결국 두 계산의 차이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해당 항목을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를 각각 계산해 같은 표에 나란히 적어두면, 회사와 이야기할 때도 어느 전제에서 갈렸는지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로 평균임금 산정 기초 항목 정리
• 회사 정산 내역서에 쓰인 산정 기간과 포함 항목을 그대로 옮겨 적기
• 해당 항목을 포함해 다시 계산한 금액을 같은 표에 병기
• 차액과 그 근거가 되는 규정 조항을 한 줄로 함께 적기

항목 이름이 중간에 바뀐 적이 있다면 개정 전 항목이 어디로 흡수됐는지 대응표를 만들어두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계산식 자체를 한 줄로 적어두면 상대방이 다른 숫자를 제시하더라도 어디서 갈렸는지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명세서가 남아 있지 않으면 통장 입금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가장 오래된 미지급분 시점도 표에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요청부터 시작하면 회사와 대화가 길어지더라도 기록이 남아 준비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 1단계: 정산 내역서와 급여 관련 규정, 명세서 3개월치를 서면으로 요청
• 2단계: 해당 항목의 지급 조건과 일률 지급 부분 여부를 규정에서 확인
• 3단계: 포함·제외 두 가지 계산을 담은 차액표를 만들어 재계산 요청
• 4단계: 정리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검토 (퇴직 정산 관련 사건)
• 5단계: 그래도 정리되지 않으면 민사 청구와 시효 기산점 재확인

진정과 민사 청구는 목적과 속도가 달라, 회수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각 단계에서 주고받은 문서의 날짜를 한 장에 모아두면 조사 단계에서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사내 규정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정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무료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