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쓰고 다시 들어왔을 때 근속이 이어지는지 따지는 요소

A. 회사 방침에 따라 형식만 갖춘 사직이었고 회사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직원이라는 서류가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당사자가 실제로 근로관계를 끝낼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입니다. 회사가 일괄적으로 같은 시기에 여러 직원에게 사직원을 받았다면 개인적 사정에 따른 퇴직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 같은 시기에 동료들도 사직원을 냈는지 확인
• 사직원 양식이 회사에서 미리 작성해 배포한 것인지 확인
• 지시가 담긴 공지·메일·메신저 기록 확보
• 재입사까지 걸린 일수와 그동안의 출근 여부 정리

당시 함께 사직원을 냈던 동료가 있다면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도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시가 담긴 문서가 없다면 당시 공지 방식이나 전달 경로를 정리해 진술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시기 자료가 여러 건 모이면 설명이 한층 분명해집니다. 사내 공지나 게시물도 함께 찾아보세요.

중간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 자체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면 그에 따른 정산도 최종적인 청산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은 이후 정산 과정에서 기지급액으로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퇴직금에서 그 부분을 뺀 차액이 됩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 계산 근거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중간에 받은 금액과 입금일, 산정 내역서 확보
• 당시 서명한 정산 확인서 문구 확인
• 수령 후 계속 근무한 사실을 보여주는 출퇴근 기록
• 전체 근속 기준 퇴직금과 기지급액 차액 시산

정산 확인서에 포기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서명한 서류의 문구를 그대로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방식이 정리되어야 실제 청구 금액이 특정되므로, 계산 과정을 문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다른 일을 하려고 퇴직했다가 시간이 지나 다시 채용된 경우, 그 사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고 재입사 시 채용 절차를 새로 거쳤다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퇴사 다음 날 그대로 출근했고 업무와 직급, 급여가 이어졌다면 형식적 정리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따라서 공백의 유무와 채용 절차의 실질이 갈림길이 됩니다. 4대보험 상실·취득 신고 일자와 실제 출근 기록을 대조해보시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 4대보험 자격 상실일과 취득일 확인
• 재입사 시 면접·서류 심사 등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
• 직급·급여·업무 내용의 연속성 비교
• 연차 산정 기준일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확인

공백이 며칠에 불과하더라도 그 기간에 실제로 출근했다면 근무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니 함께 확보해두세요.

재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적힌 입사일이 실제와 다르다면 그 차이도 함께 표시해두세요.

신고 일자와 실제 출근일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표시해두세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전체 근속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차액을 먼저 계산해보세요.

•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근속 일수 산정
•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
• 기지급액을 공제한 차액과 지연이자 정리
• 회사에 서면으로 산정 근거 설명 요청

협의가 어렵다면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민사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은 대리인 없이도 접수할 수 있고, 자료 정리가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산 결과가 회사 정산서와 다르다면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났는지 먼저 특정해두면 협의가 수월해집니다.

협의 과정은 서면으로 남겨두면 이후 절차에서 경위를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계산 근거를 함께 보내면 회신을 받기가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