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당 명목으로 오래 받아온 금원이 퇴직금 기초임금에 들어가는지 가르는 요소

A. 기타수당이라는 이름만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내역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항목 이름이 아니라 내역 확인입니다. 무슨 돈인지 모른 채로는 어느 쪽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간 중 상당 기간 동안 임금계산서에 기타수당 명목으로 다른 임금과 함께 지급돼 왔다면, 그 내역에 따라서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해온 통상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금이 아니라고 설명하더라도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명목의 돈이 어떤 기준으로 합산돼 기타수당으로 표시됐는지 확인되면, 그때부터 성격을 따질 수 있게 됩니다.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쪽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회사 회신 자체도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자료가 되므로, 구두 설명보다는 서면 회신을 요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역이 확인되면 아래 요소들로 성격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명세서 여러 달치를 나란히 놓고 항목별로 표시해보시면 흐름이 보입니다. 어느 하나가 아니라 네 가지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 지급 기간 — 재직 기간 중 몇 달에 걸쳐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지급됐다면 그만큼 의미가 커집니다.
• 정기성 — 매달 같은 주기로 지급됐는지, 특정 달에만 나왔는지 구분합니다.
• 일률성 — 같은 조건의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지급됐는지, 특정한 사람에게만 지급됐는지 비교해봅니다.
• 금액의 고정성 — 매달 같은 금액이 지급됐는지, 실적이나 근무일수에 따라 들쭉날쭉했는지 확인합니다.

네 항목이 대체로 충족된다면 기초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해볼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특정 사정이 있을 때만 지급된 돈이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명세서 여러 달치를 표로 만들어두면 지급 흐름이 한눈에 보이고 설명하기도 쉬워집니다.

기초임금 범위가 달라지면 계산 구조 전체가 함께 움직입니다. 어떤 항목이 영향을 받는지 알아두면 청구 범위를 잡기 쉬워집니다.

•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통상임금과의 비교 —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퇴직금 산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지급 기한 — 같은 법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볼 때는 퇴직 전 3개월치 명세서를 기준으로 항목별 합계를 내보고, 기타수당을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의 차액을 각각 적어보세요. 숫자가 나오면 회사와 이야기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차액이 얼마인지 특정돼 있어야 이후 절차에서도 청구 범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순서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먼저 갖추고 움직이는 편이 결과가 좋으니 순서대로 채워보세요.

• 1단계 — 퇴직 전 3개월 이상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과 임금규정을 확보합니다.
• 2단계 — 회사에 기타수당의 내역과 산정 기준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회신을 받아둡니다.
• 3단계 — 포함·제외 두 가지로 계산한 표를 만들어 차액을 특정합니다.
• 4단계 — 정리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두세요. 시효가 임박했다면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더라도 접수를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 조사를 거치게 되므로 계산표와 자료 목록을 미리 준비해두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