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도달 원직복직 불가 임금상당액 구제이익 금품지급명령 판단

"저는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다투어 온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제가 정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설령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이 점을 근거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으니 이 사건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졌고, 따라서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로서는 억울합니다. 저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 해고 시점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고, 그 기간의 임금 상당액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직에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실 자체와 그로 인한 임금 손실까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제도는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누렸을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한 것이고,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해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그 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근거로 소의 이익을 다투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것이 맞는지, 둘째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셋째 그렇다면 소의 이익이 유지되는지, 넷째 금품지급명령 신청이 함께 활용될 수 있는지, 다섯째 미지급 임금은 어떻게 산정할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년 도달 이후에도 구제를 이어갈 수 있는지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를, 제30조 제3항은 금품지급명령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고, 이 법리는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정년 도달 + 임금상당액 구제이익 결합은 다툴 여지가 있는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