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전환 회피 사직서 재입사 형식 해고 판단

"저는 한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넘겨 반복 근무해 온 사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저는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회사는 갑자기 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한 뒤, 곧바로 다시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저는 계속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었기 때문에,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사직서를 쓰고 새 계약서에 서명했을 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새로 체결한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저를 내보냈습니다. 저로서는 이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큽니다. 형식만 보면 제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새 계약을 맺었다가 그 기간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저에게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규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만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뒤에 이루어진 근로계약 종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조치가 해고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퇴직금 정산과 재입사가 사실상 같은 날 연속으로 이루어졌는지,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가 그대로였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사직서 제출이 저의 진정한 의사였는지, 둘째 퇴직·재입사가 회사의 일방적 결정이었는지, 셋째 그것이 규정 회피 목적이었는지, 넷째 그렇다면 이번 조치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다섯째 해고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형식적 사직·재입사에 가려진 실질을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는 무기계약 전환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규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퇴직·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무기전환 회피 + 형식적 사직·재입사 결합은 다툴 여지가 있는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