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스터 자동차판매원 노동조합법 근로자성 판매용역계약 해지 부당노동행위 판단

"저는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카마스터, 즉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해 온 사람입니다. 대리점주와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판매용역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에 따라 오랫동안 대리점의 차량을 판매해 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계약의 이름은 위탁·용역계약이지만, 실제 근무 모습을 보면 저는 대리점의 판매조직에 편입되어 대리점이 정한 방식과 조건에 따라 차량을 팔았고,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가 사실상 제 주된 수입이었습니다. 제 소득은 거의 전적으로 이 대리점에 의존했고, 계약 내용도 대리점 측이 정한 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을 시작하자, 대리점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했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저로서는 이것이 명백히 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이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고,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주로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는지, 그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그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처럼 대리점에 소득을 의존하며 대리점이 정한 조건에 따라 차량을 팔아 온 카마스터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판매용역계약 해지와 탈퇴 종용은 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제 노무제공의 실질이 대리점에 종속·전속된 것인지, 둘째 그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셋째 계약 해지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인지, 넷째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다섯째 노동위원회 구제를 어떻게 신청할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카마스터의 근로자성과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근로자 정의를, 제81조 제4호는 부당노동행위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무제공자의 소득 의존,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 필수적 노무 제공, 지속·전속성, 지휘·감독 등을 종합해 판단한 사례가 있는 영역입니다. 위탁·용역 형식 + 노조 활동 이유 해지 결합은 다툴 여지가 있는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