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 기피신청 남용 징계절차 진행 판단

"저는 회사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절차를 거친 근로자입니다. 저는 징계위원 중 일부가 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저에게 편파적일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위원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위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 기피신청이 징계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의 남용이라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지어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까지 그대로 참여시킨 상태에서 저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했습니다. 저로서는 이 진행이 절차상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기피신청을 냈으면 최소한 그 대상 위원은 자신에 대한 판단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기피신청은 원래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이어서 신청을 당한 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피징계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기피신청을 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피신청이 징계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해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피 대상이 된 위원이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피신청이 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지는,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징계위원회 출석 여부 등 피징계자가 절차에서 취한 행태, 기피신청의 시기와 횟수, 기피사유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기피신청이 정말로 지연 목적의 남용이었는지, 아니면 정당한 기피권 행사였는지에 따라 절차의 적법성이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저는 특정 위원 한두 명에 대해서만 구체적 사유를 들어 기피신청을 했을 뿐, 전원을 상대로 절차를 마비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제가 누구에 대해 어떤 사유로 기피신청을 했는지, 둘째 그것이 위원회 구성 불능이나 지연 목적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셋째 남용이 아니라면 기피 대상 위원이 의결에 관여한 것이 절차하자인지, 넷째 그 하자가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섯째 노동위원회 구제를 어떻게 신청할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피신청 남용 여부와 절차하자를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기피신청이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이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지연 목적이 명백한지는 징계 경위·출석 여부·신청 시기와 횟수·사유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본 사례가 있는 영역입니다. 기피신청 + 남용 판단 결합은 절차하자를 다투는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