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사직서 제출 근로관계 포괄승계 양수회사 재취업 철회 부당해고

A. 양도·승계 관계 확인, 사직서 진의, 승계 제외 특약, 구제신청, 지위 회복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영업양도·승계 관계 확인 — 사업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회사로 넘어갔는지, 근로관계 포괄승계 대상인지 확인.
• ② 사직서 제출 경위·진의 정리 — 누가 어떤 안내로 사직서를 요구했는지, 그 의사가 양수회사 재취업 철회인지 근로관계 종료인지 정리.
• ③ 승계 제외 특약 존부 — 회사가 일부 직원만 승계에서 뺐는지, 그 특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검토.
• ④ 노동위 구제신청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검토.
• ⑤ 지위 확인·임금 회복 — 근로자 지위 확인·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청구 등 회복 방안 검토.

핵심: 사직서가 문서상 양도회사를 그만두는 내용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양수회사 재취업 신청을 철회하면서 양도회사를 사직하는 의사였는지, 그리고 회사가 승계 대상에서 임의로 뺀 것은 아닌지가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사직서와 그 제출을 안내한 문서·대화 원본을 그대로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경위 정리 (즉시) — 영업양도 계약·안내문, 사직서, 승계 명단, 사직 전후 대화를 원본대로 보존.
2. 2단계 — 구제신청 접수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3. 3단계 — 조사·심문 (신청 후 수 주) — 사직서 진의와 승계 제외 정황에 관한 조사·심문 기일 진행.
4. 4단계 — 초심 판정 (접수 후 약 60일) — 지방노동위 판정, 불복 시 판정서 송달 10일 이내 중앙노동위 재심 신청 검토.
5. 5단계 — 행정소송 (재심 판정서 송달 15일 이내) — 재심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A. 양도·사직서·승계 갈래입니다.

• 영업양도·자산매매 계약 관련 자료 (양도 범위·조직 이전 확인)
• 사직서 원본 및 작성·제출 일자 기록
• 사직서 제출을 요구·안내한 문서·이메일·문자
• 양수회사 승계 대상 명단·채용 안내 자료
• 근로계약서·재직증명·근속연수 확인 자료
• 급여명세·해고 전후 임금 내역 (임금 상당액 산정 근거)
• 승계 제외·재취업 거부를 둘러싼 대화·녹취 기록

팁: 사직서는 훼손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그 사직서를 누가 어떤 명목으로 요구했는지 안내 문서·대화를 함께 정리하면 사직서가 실질적으로 양수회사 재취업 철회를 의미했는지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업양도 시점 전후로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넘어갔는지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영업양도 성립 —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 이전돼 근로관계 포괄승계 대상인지.
• 사직서 진의 — 사직서가 근로관계 종료인지, 양수회사 재취업 신청 철회·포기 의사인지.
• 승계 제외 특약 — 일부 직원만 승계에서 뺀 특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해고 여부 — 승계 배제가 실질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 기간 준수 —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 기간을 지켰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기준·해고 상담)
•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진정·상담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