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운영기준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와 징계 절차 규정이 겹칠 때 우선 적용 판단

A. 명칭이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운영기준이나 지침도 취업규칙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취업규칙인지 여부는 문서 제목이 아니라, 그 안에 사업장에 적용되는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준칙이 담겨 있는지로 갈립니다. 징계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한 운영기준이라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규정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신고 여부나 전자문서 형태인지는 성격 판단에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그건 내부 지침일 뿐 취업규칙이 아니다"라고 말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 취업규칙 본문과 별도 운영기준·세칙 전문을 각각 사본으로 확보해두기
• 각 문서의 제정일·개정일·시행일이 적힌 부분을 표시해두기
• 문서마다 적용 대상 사업장과 직군이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 정리해두기
• 회사가 어느 문서를 근거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는지 서면으로 남겨두기

두 규정이 충돌할 때 기계적으로 상위 문서가 이긴다고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전 사업장에 공통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가 다른 특정 사업장의 특정 직군만을 대상으로 나중에 만들어진 세부 운영기준이 있다면, 그 직군의 징계에는 세부 기준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본 판단이 있습니다. 좁게 특정된 규정이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사정은 그 집단을 따로 규율하려는 의도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즉 시행 시점이 더 늦은지, 적용 대상이 더 좁게 특정되어 있는지, 애초에 다른 집단을 따로 규율하려던 취지였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두 문서를 조문 단위로 나란히 놓고 비교해두는 작업이 실제로는 가장 큰 힘을 냅니다.

• 내 직군·사업장이 어느 문서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조문으로 확인해두기
• 두 문서의 시행일 선후 관계를 표로 정리해두기
• 절차 항목별로 두 문서가 어떻게 다르게 정하고 있는지 나란히 비교해두기
• 회사가 적용한 절차가 어느 쪽 기준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표시해두기

절차 위반 주장은 흠결의 무게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아예 통지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 성립 요건인 필수 위원이 빠진 상태로 의결한 경우처럼 절차의 뼈대를 건드린 사정은 무겁게 놓입니다. 이런 항목은 규정에서 요건으로 못 박아 둔 경우가 많아 문언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양정 참작 자료로 쓰기 위한 서면 하나가 제출되지 않은 채 의결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예가 있습니다. 규정에 출석이나 진술 기회 부여가 필수로 적혀 있지 않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어떤 항목이 요건이고 어떤 항목이 참고 절차인지 구분해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 규정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같은 표현이 붙은 항목부터 골라내기
• 위원회 성립 요건과 실제 참석자 명단을 대조해두기
• 통지 방법·통지 시점이 규정과 맞았는지 수신 기록으로 확인해두기
• 빠진 절차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설명 문장으로 정리해두기

회사가 통지 규정을 어겨 엉뚱한 주소로 결과를 보냈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규정된 기간 안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재심 기회를 빼앗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예가 있습니다. 회사가 재심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통지 하자 자체보다 그 뒤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가 함께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지 하자를 발견했더라도 그것만 붙들고 기다리기보다는, 사내 재심 절차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을 동시에 관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어서 하나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다른 쪽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 결과를 실제로 알게 된 날짜와 그 근거를 먼저 기록해두기
• 사내 규정상 재심 청구 기간이 며칠인지 조문으로 확인해두기
• 재심 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을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제출해두기
•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기한도 별도로 달력에 표시해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