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무효여도 일할 수 없던 기간이 소급임금에서 빠지는지 가르는 기준

A. 해고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흐름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근로 제공 자체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제외되는 방향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계산의 출발은 전체 기간이지만, 그 안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구간별로 다시 따져보게 됩니다.

• 해고일과 복직일(또는 판정일)을 확정해 총 기간을 일수로 정리
• 그 안에 근무가 불가능했던 구간이 있는지 구간별로 표시
• 임금은 통상 해고 직전 정기적으로 받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
• 상여·수당 중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던 항목이 있는지 확인

기간과 금액을 한 장의 표로 만들어두면, 회사가 제시하는 계산서와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정기상여가 있었다면 지급 주기와 지급 조건을 적어두고, 식대나 교통비처럼 실비 성격이 섞인 항목은 따로 표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의 성격에 따라 산정 기초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 처음부터 구분해두면 정산 단계에서 다시 뒤집힐 일이 줄어듭니다.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그 기간 내내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구간은 따로 떼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문제됩니다.

• 형사 절차로 구금되어 있어 출근 자체가 불가능했던 기간
• 질병·부상으로 근로 제공이 어려웠던 기간(진단서로 확인되는 구간)
• 사업장 폐쇄·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제공할 근로가 없던 기간
• 취업규칙상 무급 휴직에 해당해 원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구간

다만 이런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그 기간에도 다른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했는지, 재택이나 대체 업무가 가능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어떤 처리를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기간 다른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된 기록이 있다면, 그 구간을 통째로 제외하는 회사 주장에 반박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출근이 어려웠던 구간이라면 무리하게 포함시키기보다 미리 덜어내고 나머지를 확실히 확보하는 편이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해고 기간 동안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얻은 소득은 중간수입으로서 공제 논의가 붙지만, 전액이 그대로 깎이는 구조는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상당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흐름으로 다뤄집니다
• 공제는 같은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한해 문제되므로 기간 매칭이 중요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복직 시 반환·조정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수입은 계약서·세금계산서로 기간과 금액을 명확히 정리

소득 자료를 감추는 방식은 이후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니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소득이 어느 성격인지, 공제 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있는지를 미리 정리해두면 협의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해고 직후 잠깐 일한 단기 근무와, 해고가 길어지며 사실상 전직한 경우는 성격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과 형태, 임금 수준을 함께 적어두고 어느 구간과 겹치는지 표시해두시면 설명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소급임금은 판정 이후 정산 단계에서 다시 다투기 쉬운 항목입니다. 처음부터 근거 자료를 갖춰두면 반복되는 실랑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해고 직전 급여명세서 3개월분과 근로계약서·취업규칙 급여 조항
• 해고일·복직 요구일·판정일이 드러나는 서면 기록
• 근무 불가 구간이 있었다면 그 사유를 보여주는 진단서·확인서
• 해고 기간 중 소득이 있었다면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계약 자료

구제신청 자체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하므로, 자료 수집과 별개로 기한을 먼저 확보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구성이 막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에서 항목별로 점검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다툼이 길어질수록 오래된 구간부터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동안에도 기한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접수를 먼저 하고 보완하는 순서가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