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 끝났다며 노동조합 측 위원 없이 연 징계위원회 결정을 다투는 기준

A. 자동연장·자동갱신 조항이 있으면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종전 협약의 징계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협약 만료 후의 효력은 협약 안에 어떤 조항을 두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갱신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종전 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자동연장 조항이 있으면,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까지만 유효하다고 좁게 볼 것은 아니라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또 일정 기간 안에 개정·폐기 통고가 없으면 같은 내용으로 갱신된다고 정한 조항도 유효한 약정으로 다루어집니다.

• 협약 표지·유효기간 조항·부칙 전문을 출력해 보관하기
• 자동연장 또는 자동갱신 문구가 있는지 조문 번호까지 표시하기
• 갱신 교섭 진행 사실을 보여주는 교섭 공문·회의록 확보하기

회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조항 문언을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협약 원본과 함께 그동안 회사가 협약 절차를 적용해 처리한 다른 징계 사례가 있다면, 그 처리 방식도 참고 자료로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거나 조합이 위원을 선정하도록 정해둔 경우, 그 조항은 단순한 형식 규정이 아니라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을 뒷받침하는 장치로 이해됩니다.

회사가 징계사유와 대상자를 특정해 달라는 조합의 요구를 거부한 상태에서, 조합의 위원 선정권까지 박탈한 채 위원회를 열었다면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과 선임 경위 자료
• 조합이 위원 추천·사유 특정을 요구한 공문과 회사 회신
• 회의 소집 통보 시점과 실제 개최일 사이 간격 기록
• 소명 기회가 몇 분간 주어졌는지 남은 회의록

절차 하자는 사유의 존부와 별개로 검토되는 쟁점이므로, 사유를 반박하는 서면과 절차를 다투는 서면을 분리해 준비하는 편이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회의가 형식적으로만 열렸는지도 함께 보게 되므로, 개최 시간과 소명 기회의 실제 길이를 기록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의록에 서명한 위원이 누구인지, 실제 참석자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한 장에 몰아 적다 보니, 사유를 부인하는 주장과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뒤엉켜 쟁점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쟁점은 판단 구조가 다르므로 목차부터 나누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 부분에서는 회사가 든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취업규칙 조항에 들어맞는지를 다투고, 절차 부분에서는 협약·취업규칙이 정한 단계가 지켜졌는지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 회사가 든 징계사유를 항목별로 번호를 붙여 표로 정리
• 각 항목마다 인정·부인·일부 인정으로 입장 표시
• 협약과 취업규칙의 절차 조항을 실제 진행과 나란히 비교
• 누락된 단계에는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 근거 표시

이렇게 정리해두면 노동위원회 이유서를 쓸 때도 그대로 옮겨 활용할 수 있어 준비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리 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 인정 범위를 분명히 밝히는 편이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하자를 다투기로 했다면 기한 관리가 먼저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통지서 문면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 해고통지서·징계처분서 원본과 수령일 확인 자료
•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징계 및 재심 조항 전문
•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회의록, 의결서 사본
• 임금대장·근로계약서로 평균임금 산정 근거 정리

미지급 임금이나 수당 문제가 함께 있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도 같이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상담이나 지방노동위원회 사전 상담 창구를 함께 이용해보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통지서와 협약·취업규칙, 회의 관련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가시면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