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한 뒤 뒤늦게 드러난 이력서 허위기재로 다시 해고됐을 때 징계권 남용을 가리는 요소

A. 능력 부족이 아니라 신뢰 형성의 문제로 접근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유형은 능력 평가가 아니라 채용 판단의 전제를 흔들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업무를 잘 해왔으니 학력 기재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채용 판단의 자료를 왜곡했다는 측면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도인지가 무게중심이 됩니다.

• 문제된 항목이 학력인지 경력인지,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달랐는지 정리해두세요
• 해당 항목이 채용 공고의 자격요건과 직접 연결됐는지 확인해두세요
• 입사 이후 실제 담당 업무와 그 항목의 관련성을 적어두세요
• 취업규칙에 허위기재를 징계사유로 정한 조문이 있는지 찾아두세요

기재 내용이 사소한 오기 수준인지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부분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 당시 회사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해두면 반박 지점을 잡기 쉬워집니다. 채용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면 당시 공고와 면접 기록이라도 확보해두세요.

회사가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의 태도는 반론의 핵심 재료가 됩니다. 알고도 오래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관계를 용인해온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다른 사유로 해고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평가될 수 있고, 앞선 소송에서 이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앞으로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신뢰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예도 있습니다.

• 회사가 그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짐작할 수 있는 문서나 대화를 모아두세요
• 인지 시점 이후 승진·재계약·인사평가 등 근로관계를 이어간 흔적을 정리해두세요
• 앞선 소송의 소장·준비서면에 이 사유가 등장했는지 확인해두세요
• 복직 합의서나 항소 취하 서면의 문구도 함께 보관해두세요

인지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회사가 언제부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사기록 열람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유가 새로 등장한 해고라면 절차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앞선 해고에서 이미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생략해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번 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따로 검토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문제되지 않는 구조이고,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나 소명 절차가 있다면 그 과정을 거쳤는지도 따로 검토 대상입니다. 구두 통보나 문자 한 줄로 끝났다면 그 자체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번 해고의 서면 통지서에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확인해두세요
•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와 소명 기회가 있었는지 정리해두세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기한을 이번 해고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두세요
• 복직 기간의 임금과 퇴직급여 정산 내역도 함께 챙겨두세요

절차 문제는 사유 다툼과 별개로 검토되므로, 두 갈래를 나눠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유형은 몇 년 전 서류가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이후에는 사내 시스템 접근이 막히고 오래된 인사서류는 폐기되기도 하므로, 아직 확보가 가능한 시점에 미리 모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와 증명서 사본, 채용 공고문
• 1차 해고 관련 서면과 소송 기록, 항소 취하서·복직 통지
• 이번 해고의 서면 통지서와 인사위원회 관련 문서
• 인사평가서·승진 발령 등 근로관계 유지 흔적
•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구간 확인용)
• 인지 시점을 짐작하게 하는 메일·메신저 기록

퇴직급여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으로 별도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입사부터 이번 해고까지의 사건을 날짜별 한 줄 표로 만들어두면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료 정리가 막막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목록으로 적어두면 상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